[미디어펜=김준희 기자]정부가 지난 8·16 대책을 통해 전국 270만가구 인허가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전체 인허가 물량 중 평균 15~18%에 해당하는 40만~48만가구는 착공과 준공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지역인 서울 공급 대부분이 정비사업을 통해 이뤄지고 있고 최근 금리 인상 등 여건 악화로 건설경기가 침체하는 만큼 정부 계획 실현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활성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부동산R114가 2005년부터 2021년까지 17년간 국토교통부 연평균 주택 인허가·착공·준공 물량 데이터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인허가에서 착공 단계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약 15% 수준 물량이 이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 과정까지 도달하는 단계에서는 약 18% 수준 물량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정부가 계획한 270만가구 인허가 물량에 대입했을 때 착공 단계까지 약 40만가구, 준공 단계까지 약 48만가구가 실체화되기 어려운 물량으로 추정된다.

다만 지역별로는 착공과 준공에 도달하는 비중에 차이가 있다.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우수한 서울의 경우 인허가 물량의 90% 수준이 착공되며 94%는 실제 준공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계획대로 서울에서 50만가구 인허가가 가능하다면 이 중 45만가구 이상이 착공 및 준공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 실제 물량 확보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를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서울은 과거와 달리 인허가 물량 대부분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가져오는 만큼 물량 확보를 위해서는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인허가 물량 대비 준공 물량 비중이 높은 지역은 △대전(94%) △광주(93%) △부산(87%) 등 도심(광역시) 일대로 나타났다.

반면 인허가 대비 준공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지역은 △인천(68%) △충남(73%) △전북(78%) △전남(78%) △경기(78%) 등이었다. 수도권인 인천·경기를 제외하면 기타 지방에 위치한 지역이 하위권을 차지했다.

윤 수석연구원은 “행정구역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은 지역에서 입지 편차에 따라 건설사 분양 의지가 크게 갈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정부가 8·16 대책을 통해 발표한 주택 270만가구가 온전히 시장에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계획보다 많은 인허가 물량을 확보해야 할 전망이다. 인허가 이후라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탈하는 물량이 상당해서다.

윤 수석연구원은 “시공사 자금조달 문제나 조합(원)과의 진통, 경기 여건 등에 따라 사업이 철회되거나 상당 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시공사 부도로 인해 인허가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최근에는 건설 원가의 급격한 상승과 분양 경기 악화에 따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사업 추진 자체를 꺼리는 건설사도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사업 등을 비롯해 건설경기가 점차 악화하는 가운데 정부의 대규모 공급계획 실현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정부 270만가구 공급계획에 공염불에 그치지 않도록 시행사·시공사·조합 등 공급 주체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공급 확대 과정에 장애물이 되는 규제를 걷어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