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내 12개 은행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필요자금'으로 2조 4000여억원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정부의 '탈원전, 태양광' 광풍과 은행권의 ESG경영이 어우러지면서, 전 국토의 산야가 태양광 발전 설비로 빼곡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19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확보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 상품 판매 현황'에 따르면, 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관련 대출상품을 판매한 은행은 12개, 상품 수는 15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상품 출시 시기를 놓고 보면, 문 정부 임기 내 만들어진 상품이 8개에 달했다. 

대출상품이 우후죽순으로 출시되면서 판매실적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총 판매 누적건수는 1만 975건, 대출금액은 약 2조 3773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1119억원, 2018년 3342억원, 2019년 6550억원, 2020년 7567억원으로 매해 급증했다. 임기 마지막 해인 지난해에는 판매실적이 3747억원에 그쳤다. 올해 판매실적은 7월 현재 약 1448억원으로 저조하다. 

은행별 판매실적을 대출금액별로 살펴보면 전라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JB금융 계열 은행들의 판매실적이 두드러졌다. 가장 많은 자금을 공급한 곳은 JB전북으로 약 1조 3558억원(판매 6529건)을 기록했다. 상품을 판매한 은행 중 점유율이 57.0%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3위에 이름을 올린 광주은행은 2806억원(1061건)을 판매했다. 특히 올해 1~7월 실적은 648억원으로 비교군 중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두 지방은행의 지원액이 두드러진 건 전라지역에 임야가 밀집한 원인으로 보인다. 실제 은행권이 판매한 대출상품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라북도가 누적 약 6639억원(3723건)을 기록해 취급액이나 건수에서 타지역을 크게 압도하고 있다. 3위 전라남도는 누적 약 2391억원(861건), 5위 광주시는 누적 약 1474억원(617건)을 각각 기록했다. 

그 외 은행들의 누적 취급건수를 살펴보면, NH농협은행이 약 3405억원(1655건)으로 전북은행의 뒤를 이었고, KB국민은행이 약 1536억원(1143건)을 취급해 4위, IBK기업은행은 662억원(117건)으로 5위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  

대출잔액은 여전히 '조'단위에 육박한다. 7월 말 현재 상품 대출잔액은 총 1조 8058억원(9873건)을 기록 중이다. 은행별로 전북이 1조 530억원(5946건)으로 가장 많이 남아 있다. 뒤이어 농협 2582억원(1468건), 광주 2284억원(962건), 국민 916억원(914건), 기업 546억원(181건) 순으로 나타났다. 

BNK부산은행은 5년간 5건을 취급해 약 21억원을 판매했지만 7월 말 현재 대출잔액은 전무했다. DGB대구은행은 2017년부터 상품 취급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은행권의 무분별한 대출이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전력산업 기반기금사업' 합동 조사에서 "기금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국에너지공단이 2019~2021년 실시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6509건을 조사한 결과,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약 1847억원)에서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태양광 시설 설치업체가 사업자와 공모해 견적을 부풀리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실투입금보다 많은 돈을 대출받은 곳도 적발됐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브리핑에서 "급하게 하다 보면 모든 일이 부실한 경우가 발생한다"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 은행권이 추진 중인 ESG경영의 일환으로 태양광 시설 설치가 적합한 지도 의문을 남기고 있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전기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끌지만, 태양광 사업자가 은행권 자금으로 임야를 매입해 산림을 벌목하고, 그 자리에 시설을 설치하는 까닭이다. ESG 투자가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지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광풍 몰이로 전 국토의 산야에 은행 상품으로만 약 2조 4000억원짜리 태양광 발전 설비가 1만 1000여개나 깔려 있다"며 "아직도 대출잔액이 1조원 이상 남아 있어 사업 부실 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해당 지자체 등 관련 부처 합동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금융, 발전 등에 대한 총체적 관리 감독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