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국내 규제 애로·진출국 진입장벽·업계 당면과제 청취

[미디어펜=김재현기자] "금융업계의 얘기를 들었는데 해외진출을 위한 규제 걸림돌은 없어졌다고 하지만 대부분 금융외교 차원에서 우리 정부와 해외 정부간 문제를 풀어달라, 해외조사의 애로사항 등을 금융당국에 전달하고 현지 고위공무원 등을 초청해 민간외교에 힘써달라는 흐름이지 않나 싶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8일 은행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회사 해외진출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국내 규제 애로와 진출국 진입장벽문제, 업계 당면과제 등을 직접 청취했다.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8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금융회사 해외진출 여건개선 및 역량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금융위원회

이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동남아 신흥국 중심으로 해외진출을 학대하고 있지만 국제화 수준이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해 은행의 해외점포수는 131개, 보험 83개, 증권 87개, 자산운용 35 등 모두 267곳이다.

해외점포 수익비중은 은행 7.82%, 생보 -0.79%, 손보 -0.001%, 증권 4.84%로서 이익창출센터(Profit Center)로서의 기능은 미미하다.

임 위원장은 "저성장, 저금리 경제패러다임 속에 국내 시장만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금융회사가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물론 해외진출 과정에서 실패 사례가 있었지만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처럼 해외사업 수익비중을 늘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회사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키 위해 관련 규제를 전수 조사해 그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 중"이라며 "규제상 애로뿐 아니라 현지 정부의 진입장벽문제, 자체역량 과제 등 해외진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느꼈던 다양한 사항에 대해 가감없이 편하게 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자는 들은 다양한 건의 사항을 내놓았다.

배지홍 외환은행 글로벌사업부 차장은 국외점포 근무기간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목소리를 냈다. 그는 "같은 점포 내 3년 이상 근무 제한 지도로 인해 해외전문인력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현장 간담회를 해보면 많은 부분의 규제가 없어지거나 변경했는데도 금융회사에 전달 안된게 많다"며 "금융당국의 전달 부족이 있는 것 같은데 장기근속을 제한하는 규제는 없어진지 오래"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자신의 사례를 들었다. "해외점포를 가보니 1년이 채 안된 사람이 국내로 들어가길래 이유를 물어보니 은행장 교체로 인해 비서실 멤버가 해외점포로 가야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해외지점 발령이 큰 혜택인양 생각하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

생명보험업권의 경우 타 업권보다 해외사업을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데 사정기관의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에 대한 토로도 나왔다.

이성천 삼성생명 해외사업팀 부장은 "중국과 태국에 합자법인이있는데 생명보험업이 전형적인 로컬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 필요하기 때문에 본사지원이 필요하다"며 "인력이 해외로 나가 채널과 상품을 구축하는데 그런 지원을 보험계약자에 대한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며 계열사간 부당지원이라는 시선이 있다"며 국세청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업의 특성을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임 위원장은 "이번 해외진출 규제 전수조사 때 그런 관점을 충분히 논의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승현 한국투자신탁운용 경영기획실 상무는 회사형 공모펀드를 자회사 등의 범위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펀드 해외판매를 위한 회사형 공모펀드에 대해서도 그뮹지주회사법 상 자회사 등으로 보아 관련 규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성희 동부화재 해외지원파트장(부장)은 원할한 시장조사를 위해 현지법인을 설립해야 하지만 지점과 달리 금융위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재사무소의 신고절차 간소화를 건의했다.

은행 혁신성 평가기준의 개선도 나왔다.

조찬형 국민은행 글로벌사업부장은 현지화 평가 때 초국적화지수, 현지고객 비율 등 계량지표로 획일적으로 적용해 은행의 해외사업 자율성에 제약을 받고 있음을 토로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임 위원장은 "정말 가슴에 새겨듣겠다"며 "해외진출 규제 개선 됐만 또 나오는 규제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해 틀을 바뀌게 하겠다. 물 흐르듯 해외진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현장간담회에서 해외 각국의 금융과 정부와의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해외현지 금융당국자와 금융사 담당자간 교육프로그램 공유, 한국 금융의 우수성 브랜드화, 행정처벌에 대한 레터(Letter) 구체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