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산업안전보건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을 10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를 위해 22일 제조업체 대표·임원, 공장장, 안전보건관리자를 비롯해 민간재해예방기관 담당자, 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보건공단 실무자 등 14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수립과정에서 현장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실제 현장에서 산업안전 정책의 실효성과 관련 애로사항을 심도 있게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류 본부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는 다양한 산업안전 주체의 노력에 힘입어 20년 전에 비해 사고사망만인율을 3분의 1 수준으로 감축했으나, 지금까지의 규제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로는 감축의 한계에 직면해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아무리 정책을 잘 만들더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정책은 ‘죽은 정책’으로 정부가 현장에서도 잘 작동되는 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가감 없이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업체 규모별로 다양한 직급에서 참석했으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공유했다.

지도·감독을 담당하는 산업안전보건공단 담당자 및 산업안전감독관도 각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현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고용부는 중대재해감축을 위해 △기업 자율의 안전보건관리역량 구축 △근로자의 참여와 의무 확보 △사전예방과 재발방지를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을 다음달 말 발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