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양수산부 어업활동 지원사업의 지역별 쏠림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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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곤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달곤 의원(국민의힘, 창원진해)이 26일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어업활동 지원사업 현황’에 따르면 경남은 전체 지원사업 지원액의 1.4%, 제주는 0.1%에 불과했다.
반면 전남은 69.1%를 지원받아 지역별 예산 쏠림 현상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활동 지원사업은 사고, 질병, 임신, 출산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영어(營漁)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업을 대신할 대체인력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5년간 전체 지원 액수는 10억 5050만원이다. 이 중 전남이 7억 2550만원을 지원받아 전체 지원액 대비 69.1%를 차지했다으며, 강원 1억 1700만원(11.1%), 전북 5850만원(5.6%)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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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어업활동 지원사업 현황./자료=해수부 |
문제는 어업활동이 활발하고 제반 환경조건이 유사한 경남이나 제주 등의 지원 비중이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경남은 2020년 1500만원 지원 이후 전무했고, 제주 역시 2018년 150만원을 지원받은 정도다. 경남은 전체 지원액의 1.4%, 제주는 0.1%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 의원은 “해수부는 지역별 예산 배분에 객관성을 두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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