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서울 중랑구갑)이 26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은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 매출 하락과 민생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지역화폐 예산 부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민생을 위해 살려내겠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은 지난 2021년 1조 2522억원(발행규모 15조), 2022년 8050억원(전용포함, 발행규모 30조원)이 편성 및 집행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의 목적은 지역 소상공인 매출 및 지역 내 소비 증대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 발전 촉진”이라며 “지역사랑상품권 할인판매를 통해 지역 내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 상승, 지역소비 진작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수 있다”며 소상공인 등 민생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도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 예산을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난해 말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효과는 발행비용을 제외하고, 약 2조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및 제도정착을 위한 정책제언’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도입 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이 2.1%증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영교 최고위원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국가가 하더라도 그 비용을 국가는 다시 세금으로 돌려받고 지역경제는 살아나고 소비자는 할인 받는 좋은 정책임을 기재부에도 말했다”며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부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서 최고위원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취지로 시작한 지역사랑상품권은 근본적으로는 지역균형 발전 촉진정책”이라며 "이 같은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 예산이 반드시 투입되어야 한다”면서 지역화폐 예산 부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