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31일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에서 접수처리된 '2010년도 방송통신 민원 주요 동향'을 발표하였다.

2010년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방송통신 민원은 총 40,913건(방송 6,488건, 통신 34,425건)으로, 전년대비 23.9%(7,904건) 증가하였다. 방송 민원은 11.6% 감소한 반면, 통신민원은 34.1% 증가하였다.

접수민원(40,913건)의 98.4%(40,273건)를 처리하였으며, 처리된 민원중 방송민원은 98.0%(6,358건), 통신민원은 98.5%(33,915건)이다.

사업자 민원 중 실질적인 피해구제 요청 민원은 30,221건으로 이중 21,504건을 해결하여 71.2%의 구제율을 나타냈으며 이는 전년(62.5%) 보다 8.7%p 향상된 것이다.




방송민원(6,488건)은 전년대비 11.6%(851건) 감소하였는데, 이는 IPTV와 지상파 민원이 전년대비 각각 65.5%(298건), 48.6%(190건) 증가한 반면, 위성방송 민원은 35.9%(1,010건) 대폭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위성방송은 과잉해지방어 관련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의 경고(’10년 2월) 조치 이후 현저하게 감소하여 방송민원 감소에 기여하였다. 처리된 방송민원(6,358건) 중 이용요금, 위약금 등 요금 관련 민원이 34.2%(2,174건)로 가장 많았고 과잉해지방어(398건), 방송프로그램(383건), 설치·이전(35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사업자 민원 중 실질적인 피해구제 요청 민원은 3,905건으로 이중 85.9%(3,355건)가 피해구제를 받았고, 14.1%는 피해사실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구제받지 못하였다.




통신민원(34,425건)은 전년대비 34.1%(8,755건) 증가하였다. 이는 초고속인터넷이 전년 대비 3.6%(233건) 감소한 반면, 이동전화는 소액결제 부당요금 민원의 증가로 전년대비 69.3%(7,650건) 증가하였고 유선전화는 정액요금제 환급 민원 증가로 74.3%(2,097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처리된 통신민원(33,915건) 중 요금불만이 39.8%(13,500건)로 가장 많았고 문의답변(5,827건), 업무처리(3,296건), 가입요금제(1,88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사업자 민원 중 실질적인 피해구제 요청 민원은 26,316건으로 이중69.0% (18,149건)가 피해구제를 받았고, 31.0%는 피해사실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구제받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