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북한이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이 한반도에 들어와 있는데도 25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 것에 대해 한미 확장억제력을 탐색하면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7차 핵실험의 길닦기용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있다. 

북한은 이미 2018년 5월 폐쇄했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내 3번 갱도를 복구해 7차 핵실험을 마친 상태이다. 여기에 최근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SLBM 발사 준비 동향을 우리군이 포착했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이미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치적 결단만 남은 상태로 분석하는 상황에서 핵실험도 아니고 SLBM 실험도 아닌 25일 SRBM 발사에 대해 저강도 도발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북한의 비밀 핵시설이 있는 곳으로 알려진 평안북도 태천에서 처음 미사일을 쏜 것에다 변칙기동이 가능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를 활용한 도발이어서 이번 미사일 발사 의도가 주시된다. KN-23은 하강 단계에서 급상승하는 풀업 특성을 보여 요격이 까다로운 대남 타격용 무기이다.

이와 관련해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북한이 SLBM과 SRBM을 모두 준비해놓고 마지막 순간 중국과 협의에 따라 SRBM 시험발사를 선택한 것인지 여부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3월 시진핑 주석을 만나 앞으로 북중 간 전략적 소통을 약속했고, 최근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주고받은 서신 속 용어들을 살펴보면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상당한 경제원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7차 핵실험을 비롯해 SLBM인 북극성 4·5호, 3000톤급 잠수함을 아직 시험하지 않은 상태인데 최근 준비해놓고 있었다면 중국과 사전 소통이 있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태 의원은 또 “북한이 지금까지 열병식을 통해 보여준 미사일 가운데 아직 실험하지 않은 것들이 많고, 김정은의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의 미사일 개발시간표가 상당히 늦춰지고 있다”면서 북한이 지난해 1월 당대회 때 공언한 것과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점에 주목했다.

실제로 최근 북한은 핵실험을 비롯해 SLBM 등 다양한 전략무기를 준비하는 정황을 보여왔는데도 중국과 협의에 따라 관련 실험을 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있을 북한의 대형 도발을 시진핑 주석이 묵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이다. 바로 북한이 대만해협에서 유사 상황이 벌어질 것을 대비한다는 명분을 내세울 경우이다. 

태 의원은 “만약 시 주석이 이번 한미의 연합해상훈련을 단순한 북핵 대비가 아니라 대만해협 훈련으로 판단하고 김 위원장의 전략적 도발을 묵인하기로 결심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현재 한미일, 북중러로 양분된 한반도 주변 정세에서 시 주석의 묵인은 김 위원장의 새로운 핵질주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도 향후 도발을 준비하듯 명분 쌓기에 열중이다. 김성 주 유엔대사는 26일(현지시간) 유엔 연설을 통해 “미국은 이 시각에도 한반도 주변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합동 해상연습을 벌려놓으려 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한반도 정세를 전쟁 접점으로 몰아가는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매우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다음달 16일 20차 당대회를 열어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확정하고, 차기 5년을 책임질 최고지도부를 선출한다. 중국의 당대회가 5년마다 한번씩 열리는 대형 국가행사인데다 시 주석의 장기집권을 결정하는 것인 만큼 북한이 이 시기 이전엔 대형 도발에 나서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도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그동안 북한이 중국 당대회나 3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같은 시기에는 큰 도발을 가급적 피해온 사례가 있다”며 “그래서 (대형 도발의 경우) 5년마다 한번씩 열리는 중국 당대회 시기는 피하지 않겠나 하는 관측이 있다. 일단 할 수 있는 준비는 돼있고, 언제할지는 중국 행사를 고려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