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발전방안

소프트웨어산업의 글로벌 트랜드를 보면 ① SW확산 가속화 ② 인공지능의 실용화 ③ 디바이스 종속 약화 ④ 쏠림 현상 심화 ⑤ 오픈소스와 공유경제의 확산 ⑥ 중국의 부상과 위협 ⑦ SW 안전 문제 부각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SW확산은 영국 초중고 컴퓨터 교육이 소프트웨어를 직접 제작하는 코딩으로 전면개편하고 있고, 미국은 프로그래밍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이 확산되고 있다.

또 인공지능의 실용화와 함께 디바이스 종속 약화로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한 멀티디바이스 플랫폼이 실용화되고 있고 서비스 중심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기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있다.

▲ 2014년 6월 25일 LG전자는 웹OS 스마트+ TV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를 공개했다. /사진=LG전자 제공

쏠림 현상 심화로 하여 애플 등 시가총액 세계 1위 기업만 살아 남고 2위는 사라지는 위기가 닥치고 있다. 여기에 오픈소스와 공유경제의 확산으로 공유, 개방, 협업의 SW 생태계와 공유경제가 밀려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세계시장에서 중국은 IT혁신 메카로 등장하고 있다. 알리바바는 美 증시 상장으로 시가총액이 2,314억 달러(242조 원) 규모에 이르고, 텐센트는 기업 브랜드 가치 세계 14위로 성장했다. 시가총액기준 글로벌 10대 IT 기업 중 4곳이 중국 기업이고 중국 SW시장은 연평균 30% 이상 성장으로 2013년 3조 위안 규모로 성장 예상된다.

아울러 SW 안전 문제 부각으로 제조물 판매 시 SW안전 인증이 요구되는 등 이제 소프트웨어산업은 엄청난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 오고 있다.

SW산업의 현황

소프트웨어 산업의 정의를 내린다. 협의로 보면 IT서비스(용역)와 SW패키지를 일컫지만 광의로 보면 IT서비스, SW패키지는 물론 인터넷서비스, 게임 등 무한한 영역을 지칭하고, 특히 제품, 서비스, 시장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왜 중요한가? 세계 SW산업은 시장규모에 있어 협의의 SW 시장도 반도체 시장의 3.2배, 휴대폰 시장의 2.7배 규모에 달하고 있고, SW산업은 일자리 창출 파급효과가 큰 산업으로 가속성장하고 있다. SW는 항공, 자동차 , 금융, 영화, 콘텐츠. 보건의료 등 모든 산업의 기반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 애플의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 /사진=애플 제공

국내 SW산업은?

국내 SW산업도 절대적인 시장규모는 작지만,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국내 SW 생산액은 64조 8천억 원 수준으로 이 가운데 IT서비스 31.4조원(12.8%), 패키지 4.8조원(8.8%), 게임 10.9조원(11.6%) 등에 달한다. 괄호안의 수치는 성장률을 말한다.

세계 SW시장에서 한국의 위치는 17위(104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1위는 미국(4,154억달러), 2위는 일본(773억달러), 3위는 영국(740억달러), 4위는 독일(629억달러), 5위는 프랑스(467억달러), 6위 캐나다(317억달러), 7위중국(285억달러) 등의 순이다.

국내 SW산업의 약점

IT서비스산업이 31.4조원으로 전체의 66.7%를 차지할 만큼 과도한 IT서비스 중심의 산업구조와 불합리한 사업 관행을 들 수 있다.

또 최신 기술의 도입보다는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춰 IT 투자가 이뤄지고 있고, IT서비스 수요 기업과 공공부문의 역량부족으로 최신 기술 요구가 미미하다는 점, 그리고 공급기업도 신기술을 적용하면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존 기술 추천하는 등의 취약한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CIO(최고정보관리책임자)의 역할이 미미하다는 점도 약점이다. 미국 등 선진국은 CIO가 제품 개발력 강화, 비즈니스 모델 재정립은 물론 IT시스템의 전략적 활용을 위해 첨단 기술의 도입을 주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CIO는 비전문가들로 다양한 업무를 겸직하고 있어 본연의 업무 수행에 한계를 보여준다.

▲ 2014년 9월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첫 거래를 개시한 알리바바가 공모가보다 38.07% 상승한 93.8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사진=알리바바닷컴

HW 제조업의 성공 경험이 SW로의 전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데 과거 HW에서 높은 실적을 올린 나이 많은 기술자가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고, 따라서 젊은 SW 개발자의 의견이 반영되기 힘든 상황이다. HW 출신 리더는 무형의 SW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HW를 지원하는 도구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또 갈등 구조의 생태계가 문제다. 예컨대 SW기업도 납기나 비용을 중시하고,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투자 부족, 비용절감을 위해 2차, 3차 하청, SW 품질 제고와 전문성이 축적되지 않으며, 개발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초래하고 있다.

SW기술자를 블루컬러 노동자로 인식하고 있어 낮은 보상으로 우수 인력이 SW전공을 기피하고 불법복제 만연 등 SW에 대한 낮은 인식도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SW산업의 희망

국내 SW산업에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14년에 전년대비 40%의 증가율을 기록할 만큼 SW 수출이 늘어나는 데다 SW창업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또 국내 빅데이터 시장 22.5% 증가, 클라우드 시장 33.2% 증가, 사물인터넷 중소중견기업 매출액 40.2%로 대폭 증가등 SW 신산업이 성장궤도에 진입하고 있으며, 라인이나 마이다스아이티,그리고 Yellow Mobile 등 글로벌 SW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 중 글로벌 투자 기업에게 인정받는 기업이 출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SW중심사회원년을 선언하고 정부의 SW육성 정책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점도 희망적인 요소이다.

국내 SW 발전을 위한 과제는 아래 10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핵심은 소프트웨어 친화적 문화의 확산과 병행하여 소프트웨어에 친화적인 법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 위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민관의 R&D 체제를 혁신해야 한다. 그래야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 /국가미래연구원 경제2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