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과 정부(당정)는 28일, 코로나19 여파로 심화된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심야호출료 인상과 택시 부제(의무휴업제) 해제, 택시 기사의 취업절차간소화 등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관련 브리핑에서 "낮에 국민들께서 이용하시는 택시 요금에 대해선 일절 인상 없이 심야 쪽으로만 집중하는게 좋겠다는 당정 의견이 일치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현재 택시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 단지 충분한 택시가 있음에도 요금에 대한 차등적 적용이 되지 않아 심야 근무를 택시기사들이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하다"라며 "택시기사들이 심야에 일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심야 쪽으로만 대책을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데 당정이 의견 일치가 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야호출료에 대한 인상이 불가피할 것 같다"라며 "심야에 운행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이 호출료로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혜택은 플랫폼 회사보다는 기사님들에게 돌아가도록 정책적 배려 있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라고 전했다. 다만 "낮에 이용하는 택시 요금에는 일절 인상이 없다"라고 했다. 

또한 "심야 시간에 대한 기사님들의 운행을 좀더 넓히고 많은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시간제 근로계약을 추진해하기로 했다"면서 "시간적으로 5시간이면 5시간, 6시간이면 6시간 나와서 (일할 수 있도록) 시간제 근로계약제 도입을 요청했다"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당정은 '올빼미 버스' 도입 등 심야 대중교통 공급 확대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올빼미 버스 같은 케이스를 도입해서 국민의 대중교통 선택 폭을 지금보다 넓혀달라는 당의 요청이 있었다"라며 "이 부분들에 대해선 정부가 좀더 세밀히 검토해 다음달 3일 고위당정협의회에 보고하고, 4일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라고 말했다. 

성 의장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심야 호출료 확대로 물가 인상이 우려된다'는 질문에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가에 대해 우려는 할 수 있지만 그리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동절기 심야의 교통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 주안점을 뒀다"라고 했다. 

당정은 다음달 3일에도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심야택시 승차난 해법을 논의한다. 이어 4일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관련 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