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청와대는 10일 공무원연금개혁 법안이 근본 취지에는 많이 미흡하지만 국민연금과 연계시키지 말고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5월 임시국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공무원연금 처리가 우선"이라고 말하며 국민연금과 연계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수석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문제와 관련 "세금폭탄", "미래세대 재앙"이라는 표현과 함께 "향후 65년간 추가 세금 부담만 1702조원", "내년에만 1인당 255만원 추가 보험료" "2060년부터는 보험료만 소득의 4분의 1" 등의 구체적 수치를 언급하며 반박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보험률 인상문제는 정치적인 당리당략에 의해 결정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며 "반드시 공론화 과정과 국민과 국민연금 대표자들의 동의가 선행돼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무원연금과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국민적인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정치권 일부에서 일방적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 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