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생태계 및 부품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발전방안

생태계 구축을 위한 경쟁자와의 협력도 활발히 이루어져 경쟁 양상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부문에서 최근 중국기업들의 시장잠식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구글 애플 삼성 등 스마트폰 시장 리더들은 사물인터넷 생태계 주도권을 확보하기위한 경쟁에 돌입함에 따라 모바일생태계 경쟁에 이어 새로운 경쟁이 가시화되고 있다. 따라서 사물인터넷 등을 통해 생성되는 막대한 양의 데이터 해석역량이 산업경쟁력 핵심요인으로 대두됐다.

우리나라의 ICT산업 현황

ICT부문은 2000년대 이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역할 수행하고 있다. HW, SW, 서비스 부문의 생산은 증가하고 있지만 생산액 대비 부가가치 비중은 감소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HW부문에서 반도체, 휴대폰, 디스플레이 등 소수 품목과 대기업 중심의 불균형 성장이 이뤄지고 있어 문제이다.

통신과 방송 서비스는 전반적으로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네트워크 부문에서는 세계 최고의 ICT 인프라를 구축했으나, 이를 활용한 산업의 동반성장 부족 및 차세대 인프라 구축 투자 유인이 부족한 상태이다.

▲ 삼성전자 갤럭시S6 블루토파즈 모델. /사진=삼성투모로우

벤처생태계

벤처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회수시장은 여전히 위축되어 있어 벤처 생태계 복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사회의 수요에 부응하는 양질의 ICT 인력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ICT와 타산업과의 융합은 핵심 성장동력 가운데 하나로 꼽을 수 있다. 하지만 기존 법률이나 행정규제 체계는 혁신서비스 출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책적 시사점

ICT산업은 구글 애플 삼성 등 주요 글로벌 ICT기업을 중심으로 생태계를 형성, 생태계간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선도적 플랫폼 기업이 출현할 수 있는 건강한 ICT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스마트기기에서의 경쟁우위 유지, 중국의 인터넷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중국 및 글로벌시장으로의 접근성 확대, 미래전략 분야 선점과 신규시장의 주도권 확보가 중요하다.

규제완화를 통한 진입장벽 해소, 창업 활성화, 외국인 투자 유치 등 ICT 부문의 추가적인 투자여력 확보를 위한 정책의 추진과 ICT 투자활성화를 위한 민간의 협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ICT생태계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HW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현재 경쟁열위에 있는 SW와 콘텐츠 부문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하드웨어 성능을 최적화하는 SW 기술을 확보하고, 소규모 SW 개발 중심의 생태계 육성, 예컨대 게임산업 성과를 기반으로 모바일게임, 앱, 임베디드 SW 등 소규모 벤처를 위주로 한 생태계를 구성해야 한다. 삼성, LG, 다음카카오 등이 구글 애플 아마존 알리바바와 맞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 LG전자가 ‘스마트 오디오’, ‘와이파이 사운드바’ 등 기존 출시 제품에 ‘구글 캐스트(Google Cast)’기능을 지원한다./사진=LG전자 제공

ICT와 타산업간 융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강도 높은 규제개혁이 절실하다. 전통적인 제조산업(자동차, 조선, 항공, 가전 등)과 삼성, LG, 다음카카오 등 ICT간 융합을 통해 기존 제품의 프리미엄화와 신규시장 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 등을 개선한다.

한편 의료, 금융 등에서 ICT와의 융합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 신시장을 창출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카, 가상현실, 인공지능 등 유망 전략기술에 대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스마트폰은 원래의 용도에 글라스, 가상현실 헤드셋의 서비스 구현을 지원하는 역할을 추가하게 될 것이므로 관련 웨어러블 시장 선점이 삼성과 LG의 스마트폰 경쟁력 강화에도 중요하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규제완화를 통한 진입장벽 해소, 창업 활성화,외국인 투자 유치 등 ICT 부문의 추가적인 투자여력 확보를 위한 정책의 추진과 ICT투자활성화를 위한 민간의 협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ICT 기반의 신산업에 대한 제도를 정립하고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새로운 시장의 형성을 도모해야 한다.

중국의 ICT 기업들을 경쟁자보다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삼고 상생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 인터넷 플랫폼 기업과 국내 디바이스 업체(삼성, LG 등) 간의 협력을 통해 중국 및 세계시장을 개척하는 것이다. 국내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중국기업과의 협력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포함한 ICT 부문에서의 규제 현황 파악, 규제완화를 위한 중국정부와의 긴밀한 협력도 중요하다.

한국 ICT 생태계 및 부품산업, 과제 및 대응방안

1. 한국 ICT 산업은 아직 세계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나(2012년 ICT 수출 세계 5위, 생산세계 4위, 3대 주력품목 세계 1위 산업으로 성장(휴대폰 29.6%, 반도체 52.5%, 디스플레이 52.7%,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 2013 ICT 발전지수 1위, 2011 모바일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1위) 최근 급격히 그 위상이 낮아지고 있다.

2. 세계 ICT산업이 성숙 단계로 진입하는 가운데 우리 주역 ICT 품목 역시 성장 둔화세로 진입하고 있으며, 수출 중심의 우리 ICT산업의 고성장을 견인해 온 글로벌 시장의 성장 둔화는 삼성, LG, 다음카카오 등 국내 ICT 산업의 성장잠재력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3. 결국 기존 방식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시장 흐름에서 도태 우려가 있으며, 특히 HW 편중 성장, 대기업 중심 성장, 완제품 중심 성장 등 3대 불균형 성장이 문제이다. ICT 산업위기론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결국 창조적 미래 시장 확보 실패 및 후발국의 재빠른 추격 대응미흡,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전화 이후의 미래성장동력 발굴 부족, 소수 품목 HW 및 대기업 중심, SW 및 플랫폼 경쟁력 확보 미흡이 문제이다.

▲ 구글은 8일 서울 대치동에 위치한 ‘캠퍼스 서울(Campus Seoul)’ 개관 기자간담회를 갖고 캠퍼스 서울의 비전과 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소개했다. /사진=구글 제공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첫째 가치창출 관점에서 국가혁신시스템에 대한 총체적 점검하고, 무조건적인 First Mover 전략, 형식적 신규정책 발굴 탈피하며, 기존 정책의 추진상황과 성과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종합적 조정과 세부 조율을 시도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글로벌화에 대응한 규제체계 구축을 위해, 글로벌화에 적합하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미래를 위한 기술, 제도, 문화 측면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셋째, 공공부문 시장을 활용한 플랫폼 전략 추진방안으로서, 공공영역에서 빅데이트 IoT를 연계한 서비스 개발로 플랫폼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구현된 공공현 서비스에 대한 플랫폼을 추진하며 공공-민간-출연연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총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넷째, SW 자생력 성장기반 강화방안으로서, 실무형 청년인재를 양성하고 혁신형 SW 정부구매를 확대해야 한다.

다섯째, ICT 기반 융합 R&D 확대를 위해 기술의 단순활용 융합기법을 탈피하고 기초원천형 융합기술 개발을 촉진하며 국가적 비전, 목표 지향형 Massive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

이상의 대응을 위한 정책으로서, ICT 산업 정책을 획기적으로 혁신하여 중국의 빠른 추격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특히 삼성, LG, 다음카카오 등 ICT 관련 업체와의 공생 생태계 조성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국가미래연구원 경제2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