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해수부 공무원 살아있는 6시간 조치 묻는 건 국민 권리"
'낙하산 논란' 김영문 한국동서발전 사장 관련 "범죄행위 개입"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거부한데 대해 "전직 대통령이라고 특권을 가질 수 없다. (조사에) 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조하에 대해 "무례하다"라고 한 것에는 "당황스럽게 무례하다고 화를 낸 것을 보고 '정말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에 문제가 많구나', 문제가 없으면 있는 대로 말하고 답변하면 될 텐데(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꼬집었다.

   
▲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위원들이 9월27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사전점검회의를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어 "(해수부 공무원이) 살아있는 6시간 동안 대통령실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묻고 조사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고 그 직을 맡았던 분은 답변하는 것이 의무"라며 "조사나 수사가 전부 무례하다면 전직 대통령은 특권계급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전 대통령들도 감사원 질문에 다 응답하고 심지어 수사까지 다 받았다. 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인 문재인에 대해 특권을 인정해 달라는 말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왜 무례하다고 생각하는지, 조사를 왜 받지 않으려 하는지, 질문에 답하지 않는 입장이라도 밝혀야 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 정중히 입장을 여쭙고 싶다"라고 했다. 

민주당이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치보복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도 '대통령 수칙에 최대한 관용을 베풀되 법과 시스템에 어긋나는 일은 할 수 없다'고 규정하셨다"라고 응수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김영문 한국동서발전 사장이 지난해 채용 과정에서 직무수행계획서에 '업무에 대해 아는 것이 없고 전력 산업 분야 경험도 전무하다'고 기재해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는 "인사의 적절·부적절 차원을 넘어선 범죄행위의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미리 내정돼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솔직하고 낯뜨거운 업무계획서를 낼 수 있나"라며 "공기업 사장 자리가 전리품인가. 이것이 지난 문재인 정권의 인사 실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사의 적격 여부를 떠나 반드시 감사나 수사를 통해 밝히고,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공기업 임원들 인사에 관해 유사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철저히 파악하고 조사해서 국민께 실상을 알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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