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날치기' vs 야 '불가피한 선택'…4일 교육위 국감, 증인 채택 앙금으로 뒤덮여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4일 국정감사 첫날부터 김건희 여사의 부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채택했던 증인 문제로 신경전을 펼쳤다.

앞서 교육위원회는 김 여사의 논문 표절 및 허위 경력 기재 의혹 규명을 위한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 간 협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위원들은 기립표결을 통해 다수결 원칙으로 단독으로 증인을 채택해 갈등 여지를 남겼다.

여야 간 협의 없이 단독으로 증인이 채택된 탓에 이날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증인 채택의 앙금이 신경전으로까지 이어졌다. 

   
▲ 10월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태규 간사와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간사가 의사진행과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국민의힘 위원들은 모니터에 '반교육적 날치기 민주당 반성하라' '폭력적 강행처리 민주당 사과하라'는 피켓을 부착하고 단독으로 증인을 채택한 것은 비민주적 행위라고 쏘아붙였다.

이태규 교육위 여당 간사는 단독 증인 채택은 날치기라고 지적하며 "날치기라는 국어사전 뜻이 한 가지 더 추가됐다"며 "법안 가결 의원 정족수를 확보한 당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일을 날치기라고 사전에서 규정하고 있다"면서 권력 남용으로 정치권이 역사에 남는 부끄러운 상황에 빠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같은 당 김병욱 위원은 "(기립표결은) 다수의 힘으로 의회 폭거를 자행한 반민주적 행위"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증인 출석을 날치기한 것은 몰염치하다"며 부도덕한 행위를 한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날치기 비판을 일부 수용하면서도 다수결 원칙에 따른 증인 채택은 국민 다수의 요구를 수행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김영호 교육위 야당 간사는 증인 채택 과정에서 협의가 결렬된 것에 아쉬움을 표한 뒤 "김건희 여사 관련 논문 의혹엔 국민들의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몇 차례 여야 협상에서 증인을 채택을 제안했지만 여당 측에서 어떤 증인도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며 다수결의 원칙은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 10월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그러면서 민주당 위원들은 '김건희 논문표절 증인들은 출석하라'는 피켓을 모니터에 부착하고, 김 여사 의혹을 규명할 다수의 증인들이 국감 불참을 통보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강득구 위원은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 증인들이 몽골, 미국으로 다 도망가버렸다"면서 주요 증인인 임홍재 국민대·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이 해외출장을 사유로 불참을 통보해 진상규명에 차질이 발생한 것을 비판했다.

더불어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단독 처리는 국회에서 흔히 있는 일"이라며 증인 단독 채택을 옹호하고 "(국감 기간 동안) 추가 증인 채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임위를 열어야 한다. 김건희 여사도 나와야 한다"면서 증인들이 줄줄이 불출석을 통보한 것에 김건희 여사 출석 요구로 맞대응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 출석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원칙적으로 소속 기관에서 검증할 책임이 있다"며 연구윤리를 존중해 교육부가 개인 의혹에 직접 나서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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