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가 열린 5일,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그림에 대한 적절성 시비가 불거져 여야가 ‘윤석열차’를 둘러싸고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다.

문체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박보균 문체부 장관에게 고등학생이 풍자 그림을 그린 것에 보도자료를 2차례나 발송하면서까지 경고하는 것은 블랙리스트 논란을 연상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윤 대통령을 풍자한 ‘윤석열차’라는 제목의 그림이 수상, 전시되자 문체부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과 경고를 표한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논란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병훈 민주당 의원은 질의에서 “풍자만화를 엄중 조치한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며 “과거 국립극단에 개구리라는 작품이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며 시나리오를 수정시키고 창작지원 대상에서 배제시켰다”며 “예술인들은 이때를 문화예술 블랙리스트의 시작으로 봤다”며 “블랙리스트 사건을 일으켰던 몸통이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알고있냐”며 문체부의 대응이 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연상케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임오경 의원도 “학생의 상상력으로 그려진 풍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른 것”이라며 문체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유감을 표명한 것은 “문체부 공무원의 직권남용이자 예술인을 겁박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야당의 지적에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문체부에 계획안을 올렸던 것과 다르게 심사 기준에서 중요한 기준을 누락한 채 공모를 했다는 것이 문제”라며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 기준을 제시해놓고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기준 없이 심사를 했다”며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부적절한 처사가 논란을 만든 것이라고 화살을 돌렸다.

또 김승수 의원도 “(윤석열차의) 유사 작품이 해외 이미 있었기 때문에 결격사유인 표절에 해당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면서 야당이 주장한 블랙리스트 논란과 무관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용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는 (풍자를) 어떻게 조치했는지 찾아봤다”며 “외신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보도하자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기자의 이름과 개인 이력을 공개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는 대자보에 정부는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내사를 진행했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을 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는 민형사상 소송까지 갔다"면서 "과거부터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을 일으킨 건 문재인 정권이 시작"이라고 반격에 나섰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열차로 바꾸고 차장을 김정숙 여사로, 탑승자를 586 운동권과 시민단체, 김정은으로 했다면 제재는 물론이고 고등학생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고 온라인상 집단적 린치가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문체위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청와대 활용 건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정작 여야는 ‘윤석열차’ 논란에 몰두해 관련 질의가 청와대 활용방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적 결단의 산물’이라고 표현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는 것에만 그쳤다.

이에 문체위 국정감사가 정쟁에 빠져 감사라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아쉬움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