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태양광 발전 관련 금융권 대출 부실 우려와 관련해 제도 개선을 할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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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의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상문 기자 |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30조원이 넘는 태양광대출이 어려운 한국경제 상황에 얼마나 짐이 될지 가늠조차 어렵다”며 “금융위는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 포괄적으로 말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태양광과 관련한 건은 국무조정실에서 전반적으로 문제를 발표했다“며 “다만 금융 쪽에서도 담보 평가나 대출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금융당국에서 봐야하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 실태를 파악하고 있고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 결과가 나오면 제도 개선을 할 부분이 있는지 다른 부처와 협조해서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2616억원이 부당하게 대출·지급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21일 금융권을 상대로 태양광 대출 부실 여부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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