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포함해 최근 12일 사이 6차례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5일(현지시간) 공개 브리핑을 열었으나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추가 제재는 물론 규탄성명 채택도 불발됐다.

이번 안보리 회의는 지난 5월 말 처음으로 대북제재 결의 채택에 실패한 이후 4개월만에 개최된 것이다. 당시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대북제재 결의안이 무산됐다.

회의 소집을 주도한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이사국들은 북한의 거듭되는 미사일 도발이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하지만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갖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도발이 한미일 3국이 동북아에서 군사적 위협을 강화한데 따른 대응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에 안보리 이사국인 15개 국가 대부분이 북한의 도발을 규탄했다. 안보리 회의장에서 북한을 규탄하는 언론성명 초안이 회람됐고, 공개발언에 나선 이사국 다수가 동의 뜻을 밝혔다. 우리나라와 일본 대표도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공개발언을 통해 안보리 차원의 행동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회의에서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북한이 악화된 국제정세 속에서 더욱 공격적 형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일삼고 있고, 핵무력정책 법령을 발표하는 등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체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안보리 차원의 단합된 대응을 강조한 바 있다”고 전했다.

 

임 대변인은 이어 “또한 황 대사는 회의 직후에 미국, 일본 등 주요 우방국 10개국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규탄, 핵포기 및 대화 복귀 촉구, 유엔 회원국의 완전한 결의 이행 촉구 등 단합된 메시지를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 대변인은 “비록 이번 공개 토의에서 구체적인 결과물이 채택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정부는 앞으로도 안보리 차원에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 이사국들과 긴밀히 소통해나가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보리 회의 이후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이 별도로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참가국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가 대표로 낭독한 성명에서 이들 국가들은 “지난 4일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과 9월 25일 이후 7발의 다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복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지역은 물론 국제사회 전체에 위협을 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을 포함한 공동성명에 합류한 나라들은 외교에 계속 전념하면서 북한에 대화 복귀를 촉구한다”면서도 “그러나 북한이 국제 비확산 체제를 흔들고 국제사회 위협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모든 유엔 회원국, 특히 안보리 이사국들에 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규탄하고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하는 데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장외 공동성명에는 한·미·일 외에 알바니아, 브라질, 프랑스, 인도, 아일랜드, 노르웨이, 아랍에미리트, 영국 등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