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국회 상황에 대해서 제가 예측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데, 여성가족부 폐지는 여성·가족·아동·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소위 말해서 어떤 권력 남용에 의한 성비위 문제에 대해서도 피해호소인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완전히 탈피하자, 그리고 여성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할 것이다."

7일 오전 대통령실 출근길에 '여가부 폐지는 야당 협조가 필요한데 통과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답한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 6일 여성가족부 폐지를 비롯해 국가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7일 의원총회를 열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의원 입법 형태로 이번 개편안(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나섰다.

당정은 출범한지 5달 다 되어가는 윤석열 정부의 첫 조직개편을 속도감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신속한 처리가 필요해 '의원 입법'을 통한다는 복안이다. 개정안에는 당 소속 의원 115명 전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정부조직개편안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 발표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통과까진 첩첩산중이다.

6일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여가부 폐지에 심각한 우려를 전달한 지 하루 만에 정부가 확정 발표했다"며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국가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엔 찬성하는 분위기지만, 당 내부 속내를 들어보면 여가부 폐지 및 보건복지부 이관 후 본부 신설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이다. 자칫 잘못하면 윤 대통령의 국면 전환 카드에 말려들 수 있다는 경계심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윤정부가 원하는건 여가부를 놓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는 것 아니겠냐"며 "외교참사 등으로 불리해진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꼼수에 굳이 말려들 이유가 없다"고 평가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6일 발표에서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따른 국면 전환용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인수위 단계부터 논의되어 온 것"이라며 "국면 전환용은 아니다"라고 일축하고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7일 의총 모두발언에서 "이전 3차례 경우를 보니 민주당 정부에서도 모두 의원 발의 형태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 같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피력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야당은 여가부 기능 조정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권인숙 위원장을 비롯한 김한규, 유정주 등 여가위 소속 야당 위원 11명은 6일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여성정책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성평등 정책의 후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가 '여성부'라는 이름으로 만든 중앙부처다. 20여년 만에 폐지 수순에 들어갔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시간은 촉박하다. 당정은 정기 국회 회기 내에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이 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비토하고 나설지 주목된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 5개월 지났지만 아직 윤 대통령의 정부조직 복안은 실현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