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동수 예결위, '재정기금' 문제로 파행, 비회기인 11~19일 심의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여야 동수'인 경기도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파행으로 의결이 무산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오는 20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기로 했다.

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예결위는 비회기지만 11~19일 회의를 열어,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이 14명씩 같은 수로 배정된 경기도의회 예결위는 지난달 29일 개의해 6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29일과 30일 정회를 거듭했고, 4~6일에는 아예 회의를 열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추경예산의 재원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0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따지며 경기도 집행부, 민주당과 마찰을 빚은 탓이다.

예결위에서 추경안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은 소위원회 위원 배분을 놓고, 당시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이 대립한 지난 2012년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양당은 7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제외한 안건들만 처리하고, 폐회키로 했다.

경기도의회 회의 규칙 상, 도의회 의장은 예결위의 심사가 끝난 후에야 추경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게 돼 있고, 직권 상정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추경 예산 처리가 시급하지만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예결위에서 비회기지만 9일간의 추경안 심사 일정을 잡고, 20일 본회의에 올리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각각 6028억 원, 5조 62억 원 규모다.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이에 대해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부천1)은 민생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여야에 강력히 촉구했다.

염 의장은 7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작에 앞서, 추경안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참담한 마음이라는 심경을 전하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국내·외적으로 산적한 온갖 악재로 나라와 국민 개개인이 봉착한 큰 난관을 극복하려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며, 추경안 심사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라며 “경기도민들께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손을 놓아서 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또 여야를 아우른 가치로 민생정치’, ‘상생정치’, ‘소통정치’, ‘협치를 꼽으며 말의 성찬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추경안을 제외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71건의 일반 안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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