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이 11일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 문제를 두고 설전을 펼쳤다. 

야당은 이날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기존 주장을 강조한 반면 여당은 과거의 선례를 들며 ‘정치적 공세’라고 비호에 나서 소모적 논쟁 속 여야 이견 차이만 확인됐다. 

우선 야당은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권익위원회 등 전 정부와 관련된 일에 감사를 착수한 것은 ‘정치적 감사’라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석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감사원과 관련된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문제 삼으며 대감게이트의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먼저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이) 최근 7000여명의 공무원에 대한 KTX·SRT 이용내역 등 을 요구했다.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유출되고 있고, 개인사찰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감사원이 불법 감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재해 원장 스스로가 업무보고에서 감사원은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했다”며 감사원이 정권을 지원하기 위해 무리하게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같은 당 김의겸 의원은 유병호 사무총장이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토대로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온 것 아니냐며 감사원이 독립된 헌법 기관임을 망각하고 ‘정치 감사’를 진행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반면 여당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등을 언급하며 야당이 정당한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정치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야당이 제기한 정치 감사 의혹을 정치 공세로 맞받았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언급하며 “정부와 대통령의 가장 큰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것을 제대로 안 하는 것을 감사원이 감사하는데 왜 민주당은 반대하냐”며 부정 의혹이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전 의원은 위원회 의결 없이 감사가 이뤄진 것이 위법이라는 언론의 지적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 당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 등 위원회 의결 없이 진행된 감사가 지난 5년 동안 총 102건에 달한다”며 선례가 있기에 위법이 아니라며 감사원 입장을 대변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지난 5년간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내역이 자그마치 100건이 넘는다”며 “그동안 문제 제기를 안 해왔는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쉽지 않으니 절차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위원회 의결 없이 감사가 진행된) 그동안 민주당은 무엇을 했느냐. 이건 내로남불이”라고 반문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두고 여야 간 소모적 논쟁만 이어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