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3일 해양경찰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 결과 번복 배경을 두고 논쟁을 펼쳤다.

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해경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번복한 배경에 대통령실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해경을 질타했다.

먼저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경이 월북에 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그럼 과거에 발표한 (월북 추정) 수사 발표에 대해 지금은 모두 탄핵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그는 "그럼 해당 공무원이 숨진 건 어떻게 확인하느냐"며 "국방부 SI(특별취급정보)를 전부 부인하면서 죽었다는 사실만 인용하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야당 의원들은 서해 피살 사건 당시 감청 자료 및 SI 등을 근거로 들며 월북에 개연성이 높다는 주장을 펼쳤다.

같은 당 윤재갑 의원은 "군에서 최초 정보를 판단한 이후 재판단을 한 게 없었는데 해경만 180도 다른 결론을 냈다"며 "아무 근거도 바뀐 게 없는데 결론만 바뀌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윤준병 의원도 "SI에 의하면 자진 월북 의사가 있다는 감청이 있고 조류 분석, 도박 빚 등에 미뤄보면 월북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 정황적으로 입증된다"며 "대통령실에서 주관하고 해경청장이 수사를 종결하고 '이 같은 내용으로 끌어가자'는 의도로 움직인 것"이라며 수사 결과가 번복된 배경에 대통령실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 "그 당시에는 이를(SI자료 등) 신뢰하고 발표했다"면서도 "그간 제시됐던 (월북 추정) 근거를 갖고 면밀히 수사했는데, 종국적으로는 형사소송법상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 청장은 수사 결과 번복에 대통령실이 연관 됐다는 지적에 "전혀 맞지 않다"며 "여러 번 중간 수사 발표 때 제시했던 부분에 대해 인과 관계 등을 면밀히 조사했다"며 수사 결과가 번복된 사유를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