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금년도 예산 편성에서 관행적으로 지속돼 온 과제는 과감히 폐지해 달라”며 “국민의 관점에서 재정을 재설계해 지출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13일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도약이냐 정체냐 기로에 서 있다”며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개혁, 복지재정 효율화 등 10대 분야 재정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정부는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해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환자의 입원비 지원을 줄여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는다. 현재 요양병원 입원비는 환자 20%, 건강보험재정으로 80%를 부담하고 있다. 입원비는 입원 후 180일까지는 100% 전액 지급하지만 181~360일까지는 환자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금을 5% 줄이고 361일부터는 10% 줄인다.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해서는 연간 39조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각 교육청에 배분할 때 학생 수에 대한 가중치를 현행 30%에서 확대하기로 했다. 2000년보다 학생수가 180만명이 줄었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오히려 80% 가량 늘었다. 정부는 소규모 학교통폐합을 유도하고 권고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학생수가 줄어드는 상황에 맞춰 고사 증원도 축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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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과 중앙정부가 갈등을 겪었던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은 ‘의무 지출성 경비’로 지정해 예산편성을 하기로 했다.

지방재정 부문에서는 연간 34조원에 이르는 지방교부금 배분 방식을 바꿔 노인·장애인·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복지수요가 많은 곳에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위사업 분야에서도 방위사업청의 현역군인 비율을 현재 49%에서 30%까지 줄인다. 이른바 군피아가 방위사업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공공기관은 기능을 재편하고 임금피크제·성과연봉제 확산을 통해 구조개혁을 해 나가기로 했다. 청년고용절벽을 완화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청년채용을 확대한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피크대상자와 청년취업자 ‘한 쌍’에 대해 한달에 90만 원 정도(연간 1080만 원)를 지원키로 했다. 대기업과 공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절반 수준인 한달에 45만 원 정도(연간 54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박 대통령은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 “예산집행 과정의 누수에 대해서도 철저히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