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서우 기자] 국민건강보험이 내년을 기해 적자로 전환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6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건강보험 수지가 1조 4000억 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건강보험 수지 적자는 2024년 2조 6000억 원, 2025년 2조 9000억 원, 2026년 5조 원, 2027년 6조 8000억 원, 2028년 8조 9000억 원으로 점차 커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건강보험 적립금은 2028년 -6조 40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지 적자가 지속되면서 6년 뒤면 적립금이 바닥을 드러낸다는 의미다.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보험금을 타가는 노인 비중은 늘어나는 고령화 상황에서, 대규모 보장성 강화 정책까지 시행한 여파로 분석된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매년 3조~4조 원대 흑자를 내던 건강보험 수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시작된 2017년부터 급속히 악화되기 시작했다.

건강보험 지출 증가세를 통제할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국민 개개인이 지는 건보료 부담도 늘어난다. 

정부는 이 같은 건강보험 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내년 처음으로 7%대(7.09%)로 올라서는 직장인 건강보험료율이 매년 상승해 이르면 2027년에는 법정 상한선인 8%대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