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스위스가 여성 군 입대를 더욱 늘리기 위해 징병제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7일 연합뉴스는 스위스 연방정부가 지난 4월부터 병력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복무 기간을 점차 줄이면서도 현재 14만 명 수준의 군 병력 규모가 줄어들지 않게 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연방정부는 현실적 방안으로 최근 늘어나고 있는 여군 규모를 더욱 늘리는 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올해 기준 스위스군에서는 작년 대비 10.5% 늘어난 여군 1778명이 복무 중이다.

군 복무가 의무인 스위스 남성은 19세부터 군에 소집돼 18주간 기본 훈련을 받아야 한다. 신체 조건이 현역 근무에 적합하지 않거나 양심적 병역 거부자일 경우 양로원이나 병원에서 군 복무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 복무 제도도 운용 중이다.

대체 복무제로 생길 수 있는 현역병 공백을 메울 대책으로 스위스 정부는 여성들에게 입대의 문호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여성에게도 병역 의무를 부과한 노르웨이의 사례도 살펴보고 있다.

우선 연방정부는 군 소집 1년 전인 18세 남성들이 필수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입대 관련 설명회에 여성들도 의무적으로 참가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군 생활 관련 정보를 얻고 입대 적합성 테스트를 받아보는 행사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여성들이 입대를 긍정적으로 생각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성 징병제를 도입할 경우의 △실효성 △재정 운용 방안 △복무 유형을 다양화 해 징병제를 보완하는 방안 등을 놓고 연방정부는 연구를 이어갈 예정이다. 보고서는 2024년까지 각료 회의체인 연방 평의회에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