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최근 글로벌 선박 시황 개선과 함께 국내 조선산업 수주실적이 크게 증가해 인력수요가 급증한 반면, 기존인력 이탈 및 신규인력 유입 감소 등으로 조선산업의 인력 부족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인력확충과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9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근로자 유입 확대 등 종합적 인력확충 지원을 골자로 한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전략’을 발표했다.

글로벌 선박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4000만CGT 이상의 안정적 발주량이 지속될 전망이고 국내 수주는 지난해 기준 1746만CGT다. 또한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 강화 등에 따른 조선산업의 친환경 전환과, 자율운항 선박, 스마트 야드 등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협회에 추산에 따르면 국내 조선산업은 올해말부터 약 1만명 내외의 생산인력 추가수요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인력확충은 조선산업에 있어서 반드시 해결해야만 할 과제다. 

이와 함께 고부가가치 기술 주력선박에 대한 중국의 추격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무탄소, 자율운항 등 미래 선박 기술은 유럽연합(EU), 일본 등 기술 강국이 경쟁적으로 개발 중이다. 또 최근 신시장 형성 및 구조조정 완료 등 중소 업계의 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는 진단이다.

정부는 이러한 위협을 극복하고 국내 조선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선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한 생산·기술분야의 종합적 인력확충 지원 △기술·시장 초격차 확보 추진 △조선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동 전략에 담았다.

우선 제조업종의 특별연장근로 연간 활용가능 기간을 한시적으로 확대(최대 180일)해 숙련인력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E-9(단순노무) 외국인력의 E-7(숙련기능) 자격변경시 조선업 별도 쿼터 신설 등을 통해 외국인력의 조선업 유입을 촉진한다는 방안이다. 

또한 기업수요 맞춤형 인력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신규인력의 신속한 현장투입을 지원하고 생산인력의 취업 및 근속을 촉진하기 위해 채용지원금 지급 기간도 확대한다. 

이밖에도 2030년까지 고부가선박 점유율 75% 달성 및 무탄소선박 상용화를 위해 천연액화가스(LNG)선 고도화, 무탄소 선박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고, 2026년까지 자율운항선박(IMO 3단계)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개발 및 근거 법률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중소조선사 및 기자재 업계의 생산성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선박 건조 전공정 디지털 전환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한다.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최근 수주실적 개선 등으로 급격하게 소진되는 선수금 환급보증(RG)으로 인해 국내 조선업계의 수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RG 적기 발급을 지원하고, 특례보증 활용을 지원한다.  패키지 연구개발(R&D), 수출상담회, 기자재 사후관리(A/S) 시장진출 등을 지원해 중소형조선사 및 기자재업체의 수출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친환경·디지털 전환으로 대표되는 미래 선박시장의 환경변화 역시 세계 최고의 기술경쟁력을 가진 우리 조선산업에는 기회요인”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러한 기회를 활용해 우리 조선산업의 초격차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으로 조선업 이중구조는 큰 사회적 이슈가 됐다”며 “조선업의 원·하청 이중구조는 지난 30여 년간 누적돼 온 고착화된 문제다. 조선업은 글로벌 가격경쟁이 치열하고 수주와 공정 상황에 따라서 인력수요 변동이 크기 때문에 그간 원청·하청·물량팀 등으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확대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2016년 이후 심각한 불황을 겪으면서 주요 조선사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협력업체까지 영향이 미치면서 하청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저하됐다”며  “조선업 일자리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하는데 최근 해외수주가 증가하고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어 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우호적 여건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권 차관은 “먼저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들의 참여하에 내년 초까지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토록 지원할 것”이라며 “원·하청이 적정 기성금 지급 등 공정거래질서 확립, 원청과 협력업체 근로자 간 이익 공유, 직무숙련 중심 임금체계 확산, 다단계 하도급 구조개선 등을 위한 실천 방안을 협의하여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협약 참여와 이행에 대한 인센티브로써 참여 기업에게 각종 장려금과 수당 등을 우대 지원하고 외국인력 근로시간 등 관련 애로사항도 해소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며, 금융우대 지원을 실시해 업종 단위의 조선업 상생지원 패키지사업을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