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중소기업의 숙원인 '납품단가 연동제법'에 대해 "가까운 시간 안에 국회에서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김기문 회장을 비롯한 중기중앙회 회장단과 간담회에서 "이 문제는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에서도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 단가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제도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종소기업의 경영난 가중 등을 고려해 이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새 정부 출범 이후 1호 법안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라며 "대내외 경제 여건을 볼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다만 시장 원리와 상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만들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밖에 규제 혁신 방안, 세법 개정안 처리 등은 꾸준히 제기되는 문제다. 기업 승계 문제는 수월히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도 요구해놓은 상태"라며 "경제가 참으로 어렵다. 지금의 위기 상황은 정부 혼자 힘 만으로는 극복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 그리고 민간 기업이 한마음으로 뛸 때 비로소 어려운 고비를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힘을 내주길 바라고, 불편이나 장애는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약속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인지 효과를 분석한 자료를 더 보고,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과감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다"라며 "다만 제도가 가지는 장점이 무엇인지, 무시 못하는 장점이라면 불편이나 비용전가가 있어도 없애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주 52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노동개혁적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야당과도 협의할 사항"이라며 "여러 난제가 있겠지만 탄력적인 노동 시간을 근로자들이 쓸 수 있게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납품단가 연동제는 중소기업계의 기대가 크고 늦어서 답답할텐데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못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해야 되겠다 해서 앞장서서 내놓은 법"이라며 "무조건 통과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충돌점을 해소하려다 보니 시간이 조금 걸린다. 통과시킬 테니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납품단가연동제·기업승계·외부감사인 지정 제도 개선 등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