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충격·국민 고통 줄이기 위해 규제 완화 검토"
[미디어펜=이동은 기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폭락 국면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전국적으로 아파트값이 평균 50% 올랐다가 6%가량 내린 것이 폭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 9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사진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아파트 가격이 10년 4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하면서 위기 징후가 오고 있다”며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장관은 “현재 매도인들의 호가가 지나치게 높게 형성돼 시장의 가격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가격과 거래 상황을 특정 국면으로 단정 짓기엔 이르다”고 답했다.

이어 “가격 하락과 거래 감소는 거시경제 여건으로 진행되는 성격이 크다”며 “경제적 충격과 국민 고통을 줄이기 위해 지나친 규제에 대한 정상화 속도를 당기거나 금융부채로 인한 세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주택청약통장 이자율이 기준금리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청약통장 이자율은 2016년부터 1.8%로 변동이 없다”며 “최근 금리가 오르면서 주택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국민이 많아지고 있는데 정부를 믿고 맡긴 국민에게 이자로 돌려줘야 하지 않냐”고 질문했다.

원 장관은 “정부가 그 돈을 다른 곳에 쓰는 것이 아니고 기금대출을 통해 서민들에게 금융 혜택을 주는 데 사용하고 있다”며 “최근 금리 차이가 커지면서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조정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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