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준희 기자]계속되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시장 거래절벽과 가격 하락이 심화하는 가운데 내년까지 수요 관망 및 가격 하락세가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규제 완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3년 주택시장 전망 설명회’에서 “금리 인상 및 대출 규제 여파로 주택시장 거래가 급감하고 전국적으로 집값 하락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27% 떨어졌다. 이는 지난 2012년 6월 11일 기록한 –0.36% 이후 10년 4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이다.

이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0.5%포인트를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한 가운데 계속되는 가계 부담 증가에 부동산 거래도 위축되는 분위기다.

김 소장은 “물가와 환율 변동성에 따라 내년 초까지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에 따라 주택시장 수요 관망 및 가격 하락세 또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내년 2분기부터 연말까지는 지역별로 가격 조정을 거치면서 바닥 확인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내년을 포함한 향후 3년 동안은 주택 공급 실적이 시장 향방을 좌우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김 소장은 “내년 하반기 이후 주택시장은 경기 및 주택공급 동향, 규제 완화 및 수요 구매력 회복 등 거시적인 영향을 받는 가운데 지역별 주택 수급 현황에 따라 차별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올해를 포함해 향후 3년간 아파트 입주량은 물론 정부 주택공급계획 현실화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성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초빙연구위원은 “주택금융 규제에 의존하는 주택가격 안정 정책은 한계가 있다”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직접규제를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정상화해 주거 안정을 위한 본연의 주택금융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만 최 위원은 “금융안정을 위해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 등 리스크 관리는 강화하되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가계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며 “손익분담형 모기지 확대, 지분적립형 및 이익공유형 주택 우대 등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