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안심전환대출 지원 자격 조건 완화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됐는데 예상의 15%만 신청했다. 제도의 실효성 없는 것 아니냐”며 “소득금액과 주택가격 등 조건을 완화할 계획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쓸 수 있는 재원이 제한돼 있다보니 어려운 분에게 우선권을 주게 됐다”며 “예상보다 실적이 적어 어떤 식으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고 바로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안심전환대출은 고금리로 받은 변동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 금리로 바꿔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연말까지 25조원 공급을 목표로 했으나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7일까지 3조8289억원(15.2%) 신청되는데 그치면서 신청기한을 이달말까지로 2주 연장했다.

저조한 실적에 대해 안심전환대출의 자격 조건이 주택가격 4억원 이하,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등으로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연체자 조건(90일 이상 연체 시 원금 조정)이 있어 성실납부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고의 연체가 생기기도 한다”는 양 의원의 지적에 대해 “연체자 조건 완화는 도덕적 해이나 또 다른 이슈가 생길 수 있다.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시작했으니 조금 더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조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