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준희 기자]계속되는 기준금리 인상에 건설업계가 크게 위축되는 분위기다. 내년 건설투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과도한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에 따르면 기준금리 0.5%포인트 증가 시 건설투자는 1차 년도에 0.14~0.26%포인트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2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 1·4·5·7·8월에 이어 이달까지 총 여섯 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연초 1.0%였던 기준금리는 지난 2012년 10월 이후 10년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 이유는 국내 물가 상승률이 매우 높은 수준에 있어서다. 지난달 기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6%로 물가 안전목표인 2%보다 높다. 향후 추가 금리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간 급등한 금리는 건설업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장금리가 상승할 경우 비용 압박에 공사가 일부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지만, 이 같은 경우 신용경색이 발생하면서 시장에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철한 건산연 연구위원은 “급등한 자재가격, 조달 금리 상승 등 변동성이 커지면서 미래 투자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급격히 위축되고 기업들의 신사업 신규 대출 또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최근 PF 우발채무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다.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인해 자본시장이 크게 경색된 가운데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올해 인상된 기준금리는 내년 건설투자에도 ‘마이너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국회예산정책처(NABO)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건설투자 성장률은 0.4%로 전망됐다.

올 상반기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은행 등 대부분 기관이 내년 건설투자가 2%대로 회복될 것으로 예측했으나 예상치 못한 급격한 금리 상승 영향으로 0~1%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다.

아울러 금리 상승으로 수요자들의 주택 거래와 청약이 위축되면서 주택 미분양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정부 움직임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박 연구위원은 “변동성이 커진 시기 가장 큰 문제는 불확실성에 따른 공포와 불안 그 자체”라며 “과도한 투자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규제 완화를 서두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택 및 건설 공급 계획에 차질이 생기징 않도록 살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물가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쓸 수 없기에 정부가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 등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며 “다만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뚜렷한 공급 방향에 대한 계획을 순차적으로 실행하고 일관적인 방향을 제시해 시장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