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과 정부(당정)은 26일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북핵특위) 첫 회의를 열고 점점 더 고도화 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우선 북핵 실상을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히 알리는 것과 동시에 '핵재배치'와 '핵공유', '핵개발'에 대한 논의와, 각 분야별 대응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북한의 핵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한 총10명으로 구성된 북핵특위를 설치했다. 특위 위원장에는 3성 장군 출신의 한기호 의원이 임명됐고 부위원장에는 육군 중장 출신인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이 맡았다. 

위원으로는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의원이 참여했다. 이 외에도 김황록 전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본부장,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임호영 전 합미연합사 부사령관, 전성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 천명국 한국국방연구원 핵공학 박사, 한용섭 전 한국핵정책학회 회장, 이정훈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도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한 위원장은 이날 첫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에서 북한 핵무기화가 어디까지 갔는지, 북한의 실상에 대해 구체적인 상태가 어디까지 갔는지 논의했다"라며 "우리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내부에서 핵 재배치와 공유, 핵개발 등에 대한 내부 논의가 있었다"면서도 "특위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냈지만, 이것을 취합해 하나의 안으로 내진 않았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중점을 둘 부분이 (북핵)확장억제대책이고 이것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 데까지 가져올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우리가 중점을 둬야 한다고 얘기했다"라며 "'확장억제 대책'을 논의하는 중점을 두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실상을 조금 더 정확히 알리자는 차원에서 공보를 강화해야겠다는 이야기했다"라고 덧붙였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 핵 미사일 문제는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했다. 우리의 북핵 대응책 역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며 "국지적 도발이 자칫 전면전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압도적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이 비핵화를 결심했다는 거짓말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중계했고,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을 싱가포르, 하노이, DMZ(비무장지대)로 끌고 다니면서 평화쇼를 펼쳤다"며 "문 전 대통령은 5년간 진행된 '김정은 평화쇼'의 완벽한 조력자였다"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핵 도발이 목전에 와 있다. 이것이 문재인 정권이 그토록 신봉한 9·19 군사합의 결과"라며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은 실패했고 대한민국은 국민을 지키기 위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 부위원장인 신원식 의원은 "3축 체제를 한다고 하지만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우리 땅에 한 발도 안 떨어지도록 할 수 있는 군사 수단도 미흡하다. 핵전쟁 태세가 안 돼 있다"라며 "모든 것을 다시 세팅해야 한다. 북핵 대응을 위해 국가 차원의 종합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탈북 외교관 출신 태영호 의원 역시 "북한의 핵 선제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복수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가 북한의 핵 인질에서 벗어나 한반도 평화를 지속시키는 일은 유럽처럼 공포의 균형을 만드는 길밖에 없다"고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006년도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을 때만 해도 설마 북한이 핵 능력을 가지겠느냐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위협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위협이 됐다"라며 "이제 우리의 전략을 바꿀 때가 됐다. 북한의 핵 사용을 억지하도록 하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