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지난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가 정부 대처 미흡에 따른 ‘인재’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진상 규명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이에 야권은 압사 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미흡한 대처 등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는 중이다.

4일 야권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에 국민의힘이 동참할 것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참사의 실체를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에 국민 분노만 더 커지고 있다. 국정조사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민심”이라며 국회가 책무를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를 받아야 할 정부가 수사를 한다는 것은 애초에 어불성설”이라며 여당이 제안한 ‘여야정 이태원사고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동의 할 수 없고, 국정조사가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경찰과 지자체 등 정부기관이 이태원 참사 전후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진상 규명 대상 중 한 곳으로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 제3당인 정의당 또한 이날 여야 원내대표 연쇄회동을 가지고 국정조사 추진에 속도감을 더했다. 이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및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국정조사 필요성과 방향성에 공감대를 이루기 위한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다.

이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합동분향소를 매일같이 다녀가지만, 책임 있는 사과와 참사의 진상을 밝히려는 노력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다”며 “지난 6일 동안 목격한 것은 책임회피와 제 식구 감싸기 였다”면서 국회가 진상 규명의 중심이 돼 책임자들이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수사가 먼저’라며 국정조사 제안을 완강히 거부함에 따라 연쇄회동에도 불구 협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신속한 강제수사로 증거를 확보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강제 수단이 없는 국정조사는 오히려 수사에 방해돼 논점만 흐릴 뿐”이라면서 국정조사를 막아섰다.

이는 야당이 국정조사를 주도할 경우, 조사의 최종 종착지가 ‘윤석열 정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으로 정국을 재편하려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처했던 어려움을 정부의 무능으로 타개하고 국정 주도권마저 빼앗을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여당은 국정 주도권을 사수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필사적으로 막아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여당의 완고한 태도에도 불구 야권이 추진하는 국정조사를 막을 뾰족한 묘수는 없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국민들은 현재 책임 소재를 넘어 정부가 무능하다고까지 질타하고 있다”며 사고 후 정부가 면피성 발언 등으로 민심을 잃어 국정조사를 막을 명분이 부족할 것이라 예측했다.

반면 “(야당은) 진상 규명이란 명분으로 책임자들의 사퇴를 이끌어내고, 국정 주도권도 쥘 기회를 얻었다”며 “야당이 정부의 무능을 증명할 수 있는 국정조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명분을 넘어 물리적으로도 국정조사를 막을 방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4분의 1(75명)이상 요구만으로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현재 국정조사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야권 의원들은 약 180명으로 야권이 국정조사를 단독으로 추진해도 이를 저지할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