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기자]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가 19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의 행보를 비판하고 바른사회가 바라보는 민변의 정치적 편법 행위를 공론화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바른사회는 19일 ‘대한민국 법질서에 도전하는 민변을 말한다’ 토론회를 주최한다. 바른사회는 민변의 각종 활동에 관하여 공권력을 허물고 대한민국 법질서에 도전하는 행위로 언급하고 있다. 민변이 법을 방패로 법 집행을 교묘하게 방해한다는 지적이다.
토론회 소개글을 통해 “민변은 ‘법 위에 군림하는’ 변호사집단”이라며 언급하고 있는 바른사회는 “민변의 여러 정치적 편법 행위들을 공론화하고, 우리나라에서의 변호사집단이 갖춰야 할 올바른 역할을 논의하고자 한다”는 토론회 주최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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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사회는 19일 ‘대한민국 법질서에 도전하는 민변을 말한다’ 토론회를 주최한다. 바른사회는 민변의 각종 활동에 관하여 공권력을 허물고 대한민국 법질서에 도전하는 행위로 언급하고 있다. 민변이 법을 방패로 법 집행을 교묘하게 방해한다는 지적이다. |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하는 바른사회의 ‘대한민국 법질서에 도전하는 민변을 말한다’ 토론회에서, 서석구 변호사가 ‘안보 위협하는 민변’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민변의 궤변』 저자인 조형곤 대표가 ‘공권력 위의 민변’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패널로는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장, 김기수 변호사,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이 참석하여 ‘대한민국 법질서에 도전하는 민변’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바른사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대한민국 법질서에 도전하는 민변을 말한다’ 토론회의 개최 취지는 아래와 같다.
| 민변의 행보가 도를 넘어섰다. 변호사집단의 탈을 쓰고 현안마다 개입해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다. 간첩 사건의 피고인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하고, 세월호 불법집회 관계자에겐 묵비권을 요구하는 등 변호인 자격을 이용해 편법으로 수사-법 집행을 훼방놓고 있다.
사회정의나 진실 규명보다는 이념정치 선동에 앞장 선 민변이다. 세월호 참사의 슬픔을 투쟁의 도구로 삼아 정권타도를 외치고, 정부비난 여론에 편승해 초법적인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었다. 민변 회장 출신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장은 시행령이 뜻대로 안되자, 진상조사는 내팽개치고 광화문 노숙농성을 벌였다. 세월호 1주기 행사에서 불법폭력 시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변 변호사의 영장실질심사에 50명 넘는 민변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신청해 떼부림으로 법정을 압박했다. 또한 경찰차벽과 관련해선 헌재 결정문의 일부분만 짜집기해 경찰 차벽설치가 위헌이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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