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가 9일 야권 단독으로 제출됐다. 야권이 데드라인을 제시했음에도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요구서에는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및 무소속의원 180여명만이 이름을 올렸다.

야당 의원들은 여당의 거듭된 반대에도 불구, 오는 10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4일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국정조사를 단독으로라도 상정할 방침이다. 

특히 이들은 국정조사 목적에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인력 과다 소요, 마약범죄 단속계획에 따른 질서유지 업무 소홀 등이 작용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이라며 참사 원인에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명시해 여당이 국정조사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정부 책임을 집중 추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같이 야권이 국정조사를 빌미로 고강도 대여투쟁에 시동을 거는 것에는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자충수로 작용된 탓으로 파악된다.

앞서 여야는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야권은 진상 규명에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여당은 강제 수사 권한이 없는 국정조사는 오히려 수사에 방해가 된다며 야권의 요구를 일축했다.

그러나 참사 전후 정부의 미흡했던 대응이 밝혀진 것에 더해 정부 관계자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자 여야 평행선에 균열이 초래됐다.

특히 전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참사와 관련된 질의가 오가던 중 김은혜 홍보수석의 ‘웃기고 있네’라는 필담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의 ‘강남역’ 비유 등은 야권이 적극적으로 공세에 나설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

이에 야권은 낮은 실현 가능성으로 고심했던 ‘특검’ 압박은 물론 윤석열 정부의 ‘퇴진 운동’까지 거론하며 대여투쟁에 수위를 끌어 올리는 중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조사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여론조사를 보니 70%이상이 참사 책임이 정부와 지자체에 있다고 한다”며 국정조사는 정쟁이 아닌 ‘국민적 요구’라며 여당을 옥죄였다.

 

민심을 등에 업은 야권이 대여투쟁에 본격 시동을 걸자 여당은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국정조사 강행에 “신속한 강제수사가 가장 효과적이고 원칙”이라며 “강제력 없는 국정조사는 수사에 지장을 주고 정쟁만 일으킬 뿐”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당 내부에서는 10.29 참사를 바탕으로 한 대여투쟁의 수위가 더 강해지기 전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정조사를 저지할 물리적 방법이 없어, 야권이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경우 참사 책임을 정부여당이 뒤집어 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 관계자는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국정조사에 대해 국민적 요구가 더 커진다면 협력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수사가 우선 돼야 하지만, ‘국민 의혹 해결을 위해서라면’ 국정조사에 협력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며 대여투쟁이 정권 퇴진 운동으로 확산되기 전 타협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