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이 '불연물 사전분리 제도' 개선 등 정부차원의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국내 산업폐기물 소각전문시설이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있으나, 불연물이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계산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10일 조합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내 산업폐기물 소각전문시설들은 2121만 톤의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4888만Gcal의 소각열에너지를 생산했다. 이로 인해 감축된 온실가스는 1333만 톤에 달하고, 원유 대체량도 2012년 2억8000만 리터에서 지난해 6억3000만 리터로 급증했다.

▲ 이민석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사진=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제공

이 시설은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생산, 스팀·온수·전기를 비롯한 에너지를 △지역난방공사 △열병합발전소 △석유화학공장 △제조업체 등에 공급하고 있다. 기업이 스팀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하는 화석연료를 줄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합은 돌과 흙을 비롯한 물질을 폐기물과 함께 소각해야 하는 탓에 1325만 톤에 달하는 가상의 온실가스가 발생했고, 소각열에너지가 재활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소각열 회수시설에서 발열량이 높은 폐기물로 회수한 에너지는 재활용으로 인정하는 반면, 발열량이 낮은 폐기물로 회수한 에너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지적했다. 시멘트 업계가 폐기물을 유연탄 대신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소각열에너지를 생산하는 소각전문시설이 재활용 설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토로했다.

조합은 소각전문시설이 소각열 회수시설과 동일한 폐기물 처리 공정을 갖고 있고, 시멘트 공장에서와 같이 폐기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재활용시설로 인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석 이사장은 "생활폐기물 소각장 증설 및 신설 추진으로 극심한 민원 발생과 국가 예산 낭비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기존 인프라인 민간 소각전문시설을 이용, 안정적으로 생활폐기물 처리하고 소각열에너지를 생산하면 폐기물의 선순환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