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하반기 국회가 출범한지 4개월 만에 윤리특별위원회(윤리위)를 구성하고, 윤리심사를 재개할 전망이다. 그러나 윤리위원이 원내 교섭단체로만 이뤄진 탓에 중립성을 바탕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 위원장 포함 원내 교섭단체 각 6인씩 총 12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한을 오는 2024년 5월 29일까지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윤리위 부재로 4개월간 멈춰 섰던 윤리심사가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하지만 문제는 윤리위 구성에서 비교섭단체가 배제돼 중립성 확보가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비교섭단체가 윤리위에 배제된 것은 약 20년만으로 이례적인 상황이다.

국회운영위원회는 이번 윤리위 구성을 ‘교섭단체’로만 한정했다. 특히 거대 양당 간 서면협의만으로 이를 결정하고 비교섭단체 참여를 일방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거대 양당의 정치적 셈법이 윤리위 구성에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의원 전원이 거대 양당 소속이거나, 소속됐던 의원들이기 때문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에서 윤리위에 징계안이 제출된 의원은 총 31명이다. 소속별로는 국민의힘 12명, 더불어민주당 14명, 무소속 5명이다. 

그러나 무소속 의원들은 현재 신분만 무소속일 뿐, 입법 활동을 이전 소속 정당과 연대하고 있어 사실상 징계안이 제출된 전원이 거대 양당 소속으로 관주 된다. 

게다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양당 대표들마저 징계심사를 대기 중이다. 거대 양당 의원만이 심사 대상이자, 심사 위원인 셈이다. 

따라서 양당 동수로 윤리위가 구성된 것은 징계 절차를 무용지물로 만들기 위한 ‘야합’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윤리위는 21대 국회 개원 이후 가장 우선 회부됐던 의원들의 징계마저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윤리위가 이해 당사자인 양당 위주로 구성되어온 탓에 실효성 있는 성과를 만들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비교섭단체가 배제된 이번 윤리위에서 실효성은 더 찾아보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더불어 실효성이 없어진 윤리위는 단순 정쟁의 도구로 활용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징계에 의미가 없어진 만큼 부담 없이 이를 남발해 망신주기, 흠집 내기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단 관측이다.

지난달 13일 야당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조선망국론’ 발언을 근거로 징계안을 제출하자 다음날 여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방산주 투기’를 사유로 징계안을 제출해 응징에 나선 것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해당사자들에게만 윤리위를 맡겨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정치적 운명이 얽매인 탓에 솜방망이 처벌밖에 내릴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윤리위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선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축소하고 비교섭단체 등의 참여를 보장해 중립성을 더욱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교섭단체로만 구성된 윤리위는 양당의 이해관계 때문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윤리위 본연의 역할을 보장하기 위해선 양당 싸움 수단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는 현재 구성에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