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동아시아정상회의서 러시아 지목 "우크라이나 침공, 국제법 위반"
윤 대통령, 중국 겨냥해 "남중국해, 국제법 원칙 따라 긴장 고조 행위 자제해야"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오전(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제17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하여 한국의 새 인도‧태평양 전략을 토대로 주요 지역 및 국제 문제에 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나섰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평화·번영을 위해 적극 기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EAS 회원국은 총 18개국으로, 아세안(ASEAN)에서는 캄보디아(올해 의장국)·브루나이·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불참)·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이고, 아세안 대화상대국으로 한국·미국·일본·중국·호주·뉴질랜드·인도·러시아가 이번 EAS 회의에 참석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왼쪽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착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먼저 EAS에서 "우리의 인태 전략이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자유로운 인도‧태평양을 지향한다"며 "역내 자유·인권·법치와 같은 핵심 가치가 존중되어야 하며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왼쪽 자리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대신 참석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두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 위반이자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 및 정치적 독립이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인도적 지원을 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날 미얀마 내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미얀마에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다시 꽃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한 아세안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한국 정부도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미얀마 국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다음으로 윤 대통령은 이날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존중하는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을 추구한다"며 "국제법 원칙에 기초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이 철저하게 준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남중국해는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를 수호하는 평화와 번영의 바다가 되어야 한다"며 "유엔 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최근 남중국해(서필리핀해) 영유권 갈등과 관련해 중국을 겨냥해 국제법 원칙 준수를 촉구한 발언으로 읽힌다.

앞서 이와 관련해 지난 2016년 상설중재재판소는 "남중국해의 90%가 자국 영해라는 중국 입장은 유엔 해양법 협약에 위배된다"고 판결내린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EAS에서 대북 기조와 관련해 "평화로운 인도 태평양 지역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ICBM을 재차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늘 열려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따라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