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 30% '선매입' 정책이 '실효성 논란'에 맞닥뜨렸다.

서울시의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1)은 최근 열린 서울주택도시(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SH공사가 선매입 제도를 도입했으나, 그 물량이 확정된 사업장은 전체 126곳 중 10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고가 임대료 논란이 계속되자, 서울시는 지난 2019년 SH공사 선매입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는 전체 면적의 30%까지 공사가 사전에 매입해 주변 시세의 50% 이하로 공급하는 정책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후에는 선매입 30%가 의무화됐다.

그러나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선매입 매매이행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은 전체의 24%이고, 인허가 절차가 끝나 매입 물량이 확정된 곳은 10곳 사업장의 525호 뿐이다.

은평구와 노원구 소재 사업장은 선매입 비율이 20%를 상회하는 반면, 마포 및 광진구 등은 10%대에 지나지 않는다.

선매입 예산도 올해 313억원에서, 내년에는 49억원(예정)으로 급감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민간 임대는 입주자 만족도도 낮아, 임차인의 41%가 보증금 및 임대료 부담을 단점으로 꼽았다.

공공 임대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한 반면, 민간 임대는 85~95%에 달하기 때문.

이 의원은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청년주택이 (임대료가 비싼) 역세권을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