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황교안 총리내정…혼탁한 정쟁에 따른 사필귀정

올 것이 왔다. 강직한 공안통으로 알려져 있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박근혜 정부의 총리로 지명되었다. 가장 큰 난관인 국회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50대 총리로 발탁된다. 황 장관은 총리발탁의 변으로 “무건운 책임감을 느끼고 나라의 기본을 바로 잡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향후 펼쳐질 국회 청문회에서 여당은 “청렴하고 경륜이 풍부하다”며 환영 일색을 표했으나, 야당은 현미경 조사를 통해 소위 ‘공안총리’의 탄생을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정부가 공안통치를 노골적으로 선언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부패척결, 정치개혁의 적임자라는 평을 내놓았다.

황교안 법무부장관, 박근혜 정부의 최장수 장관

황교안 현 법무부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최장수 장관으로서, 30년간 검찰에 봉직하면서 강정구 구속 의견을 올렸고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장 2명을 구속했던 공안통이다. 2005년 국정원 불법도청사건을 수사했고, 국가보안법 해설서를 집필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무난하게 장관 임명 청문회를 통과했던 황교안 장관은 지난 2013년 통진당 해산을 이끌어낸 ‘키맨’으로 꼽힌다.

황교안 장관은 헌법재판소 심판 최종변론에서 “통진당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야 할 국가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일갈하며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미명 아래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정당의 탈을 쓰고 활동하면 안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 강직하고 청렴한 공안통으로 알려져 있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박근혜 정부의 총리로 지명되었다. 황교안 장관은 총리발탁의 변으로 “무건운 책임감을 느끼고 나라의 기본을 바로 잡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TV 영상캡처

황 장관의 이례적인 이력으로는 종교법 전문가라는 점이 꼽힌다. 황 장관은 사법연수원 수료 후 신학대학 야간과정에 편입학해 졸업했다. ‘종교활동과 분쟁의 법률지식’이라는 도서를 저술했다. 황교안 장관은 신학과 법의 의미 양면을 이해하고 있는 ‘보수주의자’로 손꼽히기도 한다.

부패 막말 거짓말 논란…만시지탄 받고 있는 무기력 국회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총리내정은 혼탁한 정쟁에 따른 사필귀정이다. 현 정치계는 만인의 지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소위 ‘정치의 실패’ 시대다. 국회는 정쟁으로 각종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과 경제규제 해제 등 국민을 위한 각종 입법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꼼수와 새누리당의 무기력 속에 지체되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로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각종 막말 거짓말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것은 덤으로 보일 정도다.

‘경제’가 민심의 지표이지만 ‘정치’는 ‘경제’ 사정에 아랑곳 하지 않고 있다.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지자체 광역단체들이 수두룩하지만 재정준칙을 세워서 이를 지키려는 움직임은 어디에도 없다. 미래세대에게 크나큰 빚을 지우는 법안이 야당에서 대놓고 제안되지만, 입법 통과를 둘러싼 협상카드로 여야 간의 치열한 정쟁으로 악용될 뿐이다. 기업이 떠나거나 폐업하는 지역이 속출하고 있으며 큰 기업일수록 대대적인 투자를 보류하고 있지만, 정치인들은 작은 개미나 마찬가지인 개인들이나 대기업 중견기업의 비명을 외면하고 있다. 국회 안이든 밖이든 자신의 영달을 추구하는 입바른 ‘정치자영업자’ 일색이다.

후안무치, 정치실패는 이제 그만

‘부패척결 정치개혁의 적임자’, ‘공안통’이라 불리우는 총리는 황교안 총리내정자가 정녕 마지막이기를 소원한다. 부패로 낙마한 이완구 총리의 뒤를 이어, 고심하던 청와대가 내놓은 정치개혁 카드 황교안. 이제는 국회에게로 공이 넘어갔다.

▲ 소위 ‘정치의 실패’ 시대다. 국회는 정쟁으로 각종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과 경제규제 해제 등 국민을 위한 각종 입법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꼼수와 새누리당의 무기력 속에 지체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불과 일 년 전의 일이다. 2014년 6월 문창극 총리지명자 건과 마찬가지로 언론 일각의 허위비방 보도는 둘째치고라도, 국회의원들 스스로 염치라는 것이 있다면 황교안 총리내정자에 대해서 사실만을 또렷이 바라보아야 한다. 황교안 총리지명자의 국가관과 업무역량을 아우르는 국회 청문회가 되기를 바란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