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발발 이후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 유례없는 ‘유동성 파티’가 열렸던 한국경제는 지난해 8월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이후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섰다. 그 결과 약 1년 2개월 만에 2.50%포인트가 상승하면서 2012년 이후 10년 만에 기준금리 3%대 시대를 맞게 됐다. 금리가 급속도로 오르는 상황에도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가운데 금리 인상은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미디어펜은 고금리 시대를 향해가는 현시점 금융과 산업, 부동산 등 경제 전반에 걸쳐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정치권에서 필요한 역할에 대해 가늠해 본다. [편집자주]
[미디어펜=조우현 기자]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 되고 미국 기준금리 급등에 따른 3고 현상(고물가·고환율·고금리) 심화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2.4%에 머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국내 주요 기업들은 성장을 도모하기 보단 생존을 목표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25일 한국경제연구원의 'KERI 경제동향과 전망: 2022~2023년'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2.4%, 내년에는 글로벌 경기둔화 심화와 국내 성장모멘텀 부재로 경제성장률이 1.9%에 그치며 본격적인 불황국면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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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 되고 미국 기준금리 급등에 따른 3고 현상(고물가·고환율·고금리) 심화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2.4%에 머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국내 주요 기업들은 성장을 도모하기 보단 생존을 목표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재계 등에서는 금리인상 부작용에 대한 대처여부가 내년 성장흐름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코로나19를 거치며 진행된 경제여건 부실화, 정책 여력 약화 등으로 2%대 성장마저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미국 연준의 긴축기조 지속, 과도한 민간부채로 인한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폭 등을 경제성장률을 더욱 낮출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지목된고 있다.
내수성장세 미약…소비자물가 상승률 3.4% 전망
내수부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소비의 성장률은 2022년 3.8%에서 2023년 2.5%로 둔화될 전망이다.
고물가로 인한 실질구매력 감소와 경기불황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이 소비부진 흐름을 주도하는 가운데 자영업자 소득감소, 금리인상으로 폭증한 가계부채원리금 상환부담 등 구조적 원인 역시 소비회복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설비투자는 글로벌 경기위축에 따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금리인상으로 인한 자본조달 비용부담까지 가중되며 1.0%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될 전망이다.
과거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억제정책에 따라 부진을 지속해 온 건설투자도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공사차질과 주택시장 위축의 영향으로 1.2% 성장에 그치며 부진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상반기 이후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가격이 점차 안정되고, 강달러 현상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경연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보다 2%p 가까이 낮은 3.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경기침체 심화, 반도체 부진으로 1.2% 성장에 그쳐
한경연은 그동안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던 실질수출도 글로벌 경기침체 심화 및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부진에 따른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1.2%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최대수출국인 중국의 경기위축 폭이 예상보다 커지거나 반도체 이외의 주력 수출품목 실적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수출증가세가 더욱 약화하게 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고 예상했다.
한경연은 경상수지가 상품수지의 저조한 실적과 서비스수지 악화가 동시에 작용하며 145억 달러 수준으로 내려오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기업들은 성장 보단 생존 자체에 집중하며 어려운 시기를 보낼 것으로 관측된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수요 둔화가 길어지면 결국 기업의 실적 부진 또한 장기화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금리인상으로 인한 잠재 리스크의 현실화를 막기 위해서는 재무건전성과 부실위험지표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고정금리 대출비중 확대 등 부채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진단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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