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찾아가는 방문 건강관리'(이하 방건)의 사업비가 과도하고, 상담 실적은 너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8일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023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를 앞두고, 방건의 방대한 사업비 대비 심각히 저조한 방문 건수를 꼬집으며, 더 이상의 무분별한 충원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방건 사업을 위해 서울시에 채용된 간호사 공무원은 총 90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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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하는 윤영희 서울시의원/사진=서울시의회 제공 |
이 중 65세, 70세 어르신을 '보편 방문'하는 간호사는 647명, 모든 출산모를 찾아가는 간호사가 100명이며, 건강 취약계층을 찾는 통합방문간호사는 157명이 별도로 있다.
인건비가 대부분인 방건 사업의 일 년 사업비는 약 410억 원에 달하며, 간호사들의 월평균 급여는 약 500만 원이다.
그러나 간호사 1인당 전화 상담을 포함한 방문 건강관리 건수는 올해 하루 평균 3.4건에 그쳤고, '서울 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의 경우 한 명의 간호사 공무원의 하루 건강관리 건수가 0.6건에 불과하다.
방건은 박원순 전 시장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시민들을 '보편적으로 방문'해 필요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윤 의원은 "박 전 시장의 방건 사업은 명백히 실패했다"고 비판하며 "이렇게 많은 인력과 세금이 투입되고도, 신촌 모녀 사건과 같은 가슴 아픈 뉴스를 쉬지 않고 접하고 있다"며 "방건으로는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할 수도 없으며, 시민의 혈세 낭비라는 질책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 전 시장이 주장한 보편 방문은 '포퓰리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효과 없이 세금을 낭비하고, 결과적으로 공무원 조직만 비대해졌다"라며 "취약계층을 찾아가야 했을 방문 간호사들이 하루에 고작 0.6가구를 방문했다는 자료를 보고, 참담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또다시 방건 간호사 23명을 증원하는 2023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며 "이제라도 무분별한 충원을 멈추고, 정책의 실효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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