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1일,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수사와 관련해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안보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 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이 서해 피격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 전 실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월북몰이'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 전 실장은 오는 2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문 전 대통령은 특히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됐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라며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하여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다"며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며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야 하는데,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되었다는 비난만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 발표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서욱 전 국방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한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 이후 법원의 구속적부심으로 인해 풀려났다"라며 "그 이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일이 벌어졌고, 내일 영장실질심사가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입장문을 내게 된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