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17일 수신료인상안과 관련한 KBS의 입장을 듣기 위해 김인규사장을 출석시켜 2시간여에 걸친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일부 방통위원은 KBS가 제출한 수신료인상안이 공영방송의 책무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데에는 일부 공감하였으나 국민의 직접부담인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가 경영에 있어 방만하다고 지적했다.

송도균위원은 "비용 컨트롤이 문제"라며 "1000원 인상은 경영의 효율성을 전제로 올려야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인건비 문제"라고 운을 뗐다.

송위원은 급여, 퇴직급여 등 4개항목을 합쳐서 BBC가 28.7% ,NHK가 29.7%,MBC가 22.8%, SBS가 32.4%이지만 KBS는 현재 41%로 되어 있다며 과도한 인건비 비중을 언급했다. 송위원은 "수입이 늘어나면 나아지겠지만 현재는 비용구조에서 인건비가 높은 방만한 구조로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답답한 것은 KBS가 48년에 라디오를 시작해서 가장 오래된 조직중에 하나라서 불가피할수도 있지만 1직급, 2직급 등 간부비중이 높으며 그중에서87.4%는 보직이 없다며 불균형적인 직원구조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송위원은" 일반 국민들이 이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를 모르고도 KBS하면 인건비가 높다. 간부직이 역피라미드이다."라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그래서 KBS 김인규사장은 국민부담을 늘릴때는KBS의 각오를 밝히고 인상해야하진않은가라고 김인규사장에게 문의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김인규사장은 인건비 비중은 2010년 34.5%인데 타사와 동일하게 비교시 올해는 32% 내년은 30% 2014년에는실질적으로 29%까지실현시킬 것이라고해명했다.

또한 직급구조와 관련해서 절대 역피라미드는아니라며 그러한 지적은 과거 얘기이며 2직급을 간부로 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송위원은 1직급까지만 해도 간부직이 많다며 인건비 비중을 29%로 낮추겠다고 했는데 1000원 인상시 2100억이 늘어나므로 수입과 비용이 올라갈 것이므로 자연적으로 29% 밑으로 내려갈것이라며 KBS의 해명은 자구책이 아닌 수입증가로 인한 비중감소라고 판단했다.

▲김인규사장이 수신료인상안과 관련하여 방통위에 출석하여 상임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디지털전환에 대해서도 위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송도균위원은MBC나 SBS는특별히디지털전환을 위해정부의 지원을 요청안했는데왜 KBS만 지원이 필요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인규사장은사실 KBS는 MBC나 SBS와는 다르다며 KBS는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전환을 위해서는 송신소,중계소 등이 필요한데 KBS는 인구가 적은 곳에도 장비를 설치하므로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명했다.


이경자위원은 송도균위원의 지적과 김인규사장의 답변에 많이 공감한다며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전환이 2012년말로 예정되어 있는데수신료 인상 같은 재원이 아니면 안된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질타했다.

이위원은 "하다못해 구멍가게도 한달후 예산을 비축하고 계산하는데 하물며 대표적 공영방송이 디지털전환과 같이오래전부터 예측가능하고당연히 방송사로서는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것을지금에와서 수신료 인상만으로 디지털전환을 한다면 기간방송으로 매우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질타에 대해 김인규사장은 만약 디지털전환 관련해서 수신료 인상을 안하면 광고를 더 팔던지 4000억의차입이 더 필요하다고 수신료 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하지만 방통위 실무자는 만약 수신료 인상이 안되더라도 KBS는 디지털전환을진행할 것이라고전했다.



김인규사장은 청문 말미에 " 저도KBS가국영에서 공영으로 전환되는 그 해에 들어와서 38년동안 느끼는 점 많다며KBS가 과거 비해서 좋아졌지만 BBC, NHK에 비해 미흡한 점이 많다."고 평가했다. 또 KBS 스스로가 철저한 공영방송으로 의지가 필요하며 공영방송으로 역할위해 재원안정이 필수적이므로 수신료 1000원이 인상되면 1원도 헛되지 않게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 KBS사장의 의견청취에 이어 18일 오후 국회에 제출할 방통위의 의견서를 의결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