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여야의 첨예한 대립 속에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편성된 새해 예산안이 결국 법정 처리 시한(2일)을 지키지 못했다. 예산 심사·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면서다. 

여야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9일까지 예산안을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지만 10.29 참사를 둘러싼 이상민 장관 파면론과 대통령실 예산 등을 두고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어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에도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철규·박정 의원은 이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감액 심사 과정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보류된 사업 예산에 대해 논의를 벌였으나 끝내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나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예산안 합의에 나섰지만 이들 역시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돌아왔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법상 예산안 처리 시한을 어긴 것에 대해 사실상의 사과문을 내고 8, 9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도, 모두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번에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예산안 처리가 무산된 것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이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여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과 연계해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켰다고 맞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는 대선불복이라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라며 "느닷없이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의 상정 처리를 들고나온 건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를 한다는) 국정조사 합의를 고의로 파기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산안은 밤을 새워서라도 타결하고 주말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의결하면 된다"라며 "이미 물러났어야 할 장관 한 명 지켜보자고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마저 어기는 게 상식에 부합하나"라고 맞받았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주말인 4일 예결위 여야 간사와 각당 정책위의장이 함께 하는 2+2 협의체제를 열고 예산안에 대한 재협상에 나선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예결위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 측에서는 김성환 정책위의장·박정 의원이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여야 간 예산안 협상이 오는 5일까지 마무리 되면, 예산안은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될 전망이다. 하지만 예산안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상당하고 이에 더해 이상민 장관에 대한 책임론을 두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어 낙관하긴 이르다는 전망이 나온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민주당이) 8∼9일 이전에 탄핵소추안을 낼 텐데, 탄핵소추안이 나온 상태에서 예산이 타협에 이르기는 어려울 거라 본다"라며 "민주당이 무리하게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 여러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고 해임건의안이라는 돌발 변수를 만들어서, 예산만 해도 8∼9일 처리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런 변수가 섞이면 파행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