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균형발전위원회, 부산시, 한국산업은행 등이 산은 부산 이전과 관련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5일 금융위에서 가진 가운데, 노조가 집회를 개최하며 반발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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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균형발전위원회, 부산시, 한국산업은행 등이 산은 부산 이전과 관련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5일 금융위에서 가진 가운데, 노조가 집회를 개최하며 반발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산은 본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사진=산은 노조 제공 |
노조는 "금융위가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고 있다"며 "지금 산업은행 부산이전이 한진해운 파산이랑 다를 게 뭐가 있느냐"고 강조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관계 부처와 산은 부산 이전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는 정무위 쟁점 사항들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 수립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금융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산은 부산 이전을 실무 검토했다. 부산 이전 추진계획에 따르면, 내년 초까지 금융위와 국토부는 '산은 이전공공기관 지정안'을 국토균형발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에 금융노조와 산은 지부는 회의가 열리는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금융위 규탄 결의대회'를 열며 강력 반발했다. 조윤승 산은지부 노조위원장은 정부의 산은 부산이전을 지난 2017년 한진해운 파산에 이은 또다른 국정농단으로 규정하고 금융위를 비판했다.
한진해운은 2016년 법정관리 당시 국내 1위 세계 7위의 국적 글로벌 원양 컨테이너선사였다. 하지만 오랜 해운불황으로 빚어진 재무건전성 악화로 금융위와 정부는 '한진해운을 살려야 한다'는 업계 의견을 무시한 채 파산을 종용했다. 이후 한진해운 공백은 운임폭등 및 선복난 등 대규모 물류대란으로 이어지면서 박근혜 정부의 최대 실책 중 하나로 기록됐다.
조 위원장은 "(노조) 위원장으로 당선 되기 전에 약 7년간 해운 구조조정을 담당했다"고 운을 떼면서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을 합병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업계·학계·전문가·언론 등의) 의견에도 정부는 한진해운의 파산을 결정했고, 이로 인해 물류대란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간이 흘러 한진해운의 파산 결정도 국정농단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지만, 정부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라는 또 다른 국정농단을 반복하고 있다"며 "한진해운 파산에 따른 물류대란은 6개월만에 진정됐지만 산업은행 부산이전에 따른 경제 손실은 이와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제 겨우 정권 시작한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벌써 언론과 학계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제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대통령과 금융위는 이번에도 또, 몇몇 사람 이해 관계에 말려 온 나라를 구렁텅이로 몰아 넣을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을 또 집행할 계획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조 위원장은 헌법 제7조 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는 조항을 언급하며, 금융위 담당 공무원의 양심과 신념에 따라 공직자로서의 양심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노조는 지난 6월 강석훈 회장 취임 이후 부산이전 반대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산은 이사회는 지난달 29일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부산 이전에 대비해 '동남권투자금융센터'를 신설하는 등 부산 이전 작업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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