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원내대책회의서 윤석열 정부 정치보복 비판…"검은 속내 진동"
"이상민 면책 연계한 정략 멈춰야"…2023년도 예산안 타결도 압박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 수사에 대해 “본질은 없는 죄 만들어서라도 전 정부 흠집 내고 망가트리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전형적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서 전 실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청와대 컨트롤타워로 관계 부처 첩보 삭제 및 사건 은폐 등의 의혹을 받아 지난 3일 검찰로부터 구속 수사 중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 전 실장은 증거인멸에 어떠한 권한도 갖고 있지 않는 민간인 신분”이며 “서 전 실장 구속 수사는 명백한 정치탄압”이라며 구속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12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또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과 검찰이 말하는 기밀 삭제 선동은 국정감사에서 이미 거짓임이 들통 났고 앵무새처럼 떠드는 월북 몰이 주장은 설득력을 잃은 지 오래”라며 “서 전 실장을 구속한 이유가 무엇인지 검찰과 법원은 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해 수사선상에 오른 문재인 정부의 장차관급 인사만 최소 23명”이라며 “어떻게든 문 전 대통령을 옭아매려는 정권의 검은 속내가 진동한다”며 전 정권을 향한 정치보복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법정 시한(2일)을 넘긴 2023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면책과 (예산안을) 연계하는 정략을 멈춰야 한다”며 전향적 태도로 협상에 임할 것을 압박했다.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박 원내대표는 “국민들의 속 타는 심정을 정부여당이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문제투성이인 정부 원안을 고집할 게 아니라 과감한 조정과 양보로 예산 협상을 조속히 타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철회, 위법 시행령과 낭비성 예산 감액, 따듯한 민생예산 확충이라는 대원칙에 입각해 협상에 임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원칙은 무엇인지 정부 예산 어디를 들여다봐도 국정기조가 안 보인다. 서민은 없고 윤심만 가득한 사심 예산”이라며 전면 수정은 불가피 하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민주당과 국민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한다면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당장이라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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