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에서 5조1000억원 감액을 주장하는데 대해 "민주당은 자신들의 정권에서 했던 방만 예산을 반성하기는커녕 그런 기조를 계속 이어가자고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여러 어려움을 무릅 쓰고라도 건전 재정을 만들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중으로 (예산안) 합의가 되지 않으면 물리적 시간상 내일까지 처리가 쉽지 않다"라며 "예산안 처리가 법정 기한(2일)을 넘겼고 내일(9일)이 정기국회 마감일인데도 아직도 여야 간극이 상당히 커서 걱정이 태산"이라고 민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최대 쟁점인 법인세와 종합부동세(종부세) 등 예산부수법안 협상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요지부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방 법인세 감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공약했던 것"이라며 "대만은 법인세가 20%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대만과 달리 반도체를 비롯한 투자 유치에 있어 높은 법인세 때문에 많이 불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진표 국회의장도 2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조건으로 법인세를 20%로 낮추자고 중재안을 냈지만, 민주당이 따르지 않고 있다"며 "법인세 인하를 '초부자 감세'라 주장하지만, 실제 우리나라 10대 재벌 대기업들은 여러 세액 공제로 최저한세 부분에 이르고 있다. 법인세를 낮춘다고 대기업 특혜를 주는 게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멀쩡히 집 한 채를 가진 사람 모두를 초부자로 만들어 부당한 과세를 하고 있다"라며 "종부세 과세에 해당하는 국민이 122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29만 명 늘었다. 민주당 논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초부자가 122만 명이나 된다. 서울은 더 심각해서 주택 보유자 4~5명당 1명꼴로 종부세 폭탄을 맞는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