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한 범정부 고위급기구인 북한인권정책협의회 2차 회의가 9일 열려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이 논의됐다. 

지난 문재인정부에서 2020년 5월 이후 열리지 않았던 협의회가 다시 가동된 것으로 윤석열정부는 내년 초 ‘북한인권백서’도 공개할 계획이다.

김기웅 통일부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주재한 회의를 통해 “제3차 북한인권 증진계획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수립한 북한인권 관련 3개년 중장기 계획”이라며 “앞으로 해야 할 주요 과제를 정립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어 “이번 계획은 인권의 보편성, 정부의 철학·기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립해야 한다”며 “북한주민 삶의 질과 인권증진을 위해 정책이 제대로, 체계적으로 수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차관은 회의에서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국회에 요청했는데도 아직까지 추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북한인권증진자문위도 2019년 1월을 끝으로 공백상태에 있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북한인권정책협의회는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한 정부협의체로서 통일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아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기관 고위 공무원들로 구성된다.

협의회는 북한인권 증진 관련 정책 협의 및 조정, 북한주민의 인권기록 관련 의견수렴,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 북한인권 관련 정보 교환·공유 등의 기능을 한다.

또한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은 북한인권법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북한인권 관련 로드맵이다.

한편, 정부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지난 8월 25일 약 2년3개월 만에 제1차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정부는 당시 1차 협의회에서 북한인권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북한인권 현황보고서 작성 방향을 정했다.

앞으로 정부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조사한 정부 차원의 실태보고서를 내년 3월쯤 공개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2017년부터 북한인권 조사결과를 담은 인권보고서를 발간해왔지만, 탈북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점 등을 고려해 ‘3급 비밀’로 분류하고 비공개해왔다.

하지만 대북정책의 주요 과제로 북한인권 증진을 강조하는 윤석열정부는 지난 6년간의 조사 내용 전반을 보고서에 담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