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경제 활력을 위해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임시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그간 법인세 인하의 국회 통과 필요성을 외쳤던 재계도 모처럼 만에 기대감이 올라간 모습이다. 다만 여전히 야당의 반대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대통령실과 재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2023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법인세법 개정안은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월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을 통해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는데 이를 원래대로 돌려놓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가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이 걸린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여당 역시 법인세 인하 협상에 대해 강경하게 나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의석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법인세 인하를 ‘부자감세’라고 맞서고 있어 임시 국회에서 해당 법안 통과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정기 국회에서도 야당의 반대로 법인세 인하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현재 야당이 주장하는 ‘부자감세’는 틀린 의견이라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과 재계의 입장이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낮추면, 경제성장이 촉진됨에 따라 세수 확보 안정성이 오히려 더 커진다고 밝힌 바 있다.

전경련이 1996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간 법인세수와 GDP, 실업률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실질법인세수를 10% 낮추면 경제성장률은 1.07배(6.94%)로 높아지고, 실업률은 0.98배(1.90%)로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실질법인세수 감세로 단기적으로는 세수가 감소하지만, 경제성장률 제고로 인한 세수 증대효과가 이보다 크기 때문에 실질법인세수 경감이 오히려 법인세수를 1.03배(2.94%)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자 감세’라는 표현은 법인세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논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커질 경우,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올려 이를 충당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법인세 인하가 결코 부자나 기업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재계는 법인세 인하는 경제 활력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책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정기국회 기간 중 법인세법 개정안 조속통과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지난 11일 다시 한 목소리를 내며 임시 국회에서 법인세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경제6단체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고 심지어 내후년까지도 저성장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패러다임에 묶여 제도개선을 위한 한 발을 내딛지 못하는 현실을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세제 개편이 국회를 통과하면 투자와 일자리 확대로 이어져 위축된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 과감한 혁신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