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정책조정회의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수용 압박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에 대해 "동문 후배이자 최측근 장관만 챙기겠다는 '아집'"이라고 힐책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헌법정신에 따른 대한민국 국회의 해임건의안 결정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기존 태도와 입장에서 한 치의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직 검찰의 정체성을 벗지 못한 윤 대통령이 기껏 꺼내든 방어막은 법적 책임을 우선 규명하자는 논리"라며 "이는 158명의 생명이 참혹하게 희생된 상황에서 형사적 책임과 별개로 정치·도의적 책임을 우선 물어달라는 상식적 요구마저 전면 거부하겠다는 아집"이라고 꼬집었다.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월 9일 국회에서 본회의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자료사진)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그러면서 "세월호 등 그간 대형 참사 후 진상 규명 전에 국무총리나 장관들이 바로 사의를 표명하고 사퇴했던 것은 모두 틀린 일인 것이냐"고 반문하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10.29참사에 정치적 책임을 지는 이가 없다고 나무랐다.

더불어 박 원내대표는 10.29참사에 경찰 특수본 수사 결과 등이 감감무소식이라며, 참사 수습 과정에서 법적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진상 규명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고도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을 지키려고 시종일관 무죄 추정의 원칙만 앞세우고 있는 꼴"이라며 "말단 실무자들의 책임만 앞세워 희생된 국민 생명 앞에 법리만 따지면 그만이라는 윤 대통령은 참으로 비정하고 무책임하다"고 성토했다.

한편 민주당이 주도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83명 중 찬성 182표·무효 1표로 야권 단독 처리됐다. 박진 외교부장관에 이은 두 번째 장관 해임건의안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참사 진상이 가려진 후 판단할 문제"라며 사실상 이 장관 문책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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